정부 후계농 육성방안 농가 현장서는 체감 안돼
후계인력관리ㆍ제도개선 없이는 미래도 없다
“자식들도 안 하려해요. 힘에 붙여도 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죠...”
강원도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필씨(71)는 농장경영에 대해 고심이 크다.
앞으로 농장을 이어나갈 후발주자가 없기 때문에 김씨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추진하는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한우 후계농업경영인이지만 지역 농가 현장에서는 농장 계승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비단 한우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농업ㆍ축산분야가 겪고 있는 최대 현안 중 하나다.
통계청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2.7％이며, 전국 농가의 고령층(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21.7%에서 2014년 39.1%로 상승해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한우와 돼지 농가는 20％가 넘어 전국 평균보다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한우 9.8％ △젖소·돼지 농가 29.9％ △ 산란계 농가 24.1％ △ 육계 14.9％순으로 나타나 후계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현재 문제되는 농ㆍ축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4년에는 한우·낙농·양돈농가 숫자가 현재 10만호의 절반 수준인 5만3000호로 줄어든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전국 2053농가와 49개 축협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10년 내 농장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한 농가는 한우 47.6%, 낙농 51.6%, 양돈 56.0%로 나타났으며 축산을 포기하려는 이유로 후계자 확보가 어려운 점을 꼽았다.
즉, 농장을 이어나갈 후계자가 없으면 축산 농가 절반이 농장처분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
축산 농장주들은 “초기투자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하고 ‘반짝’ 단기자금의 지원이 아닌 미래를 생각하는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한때 귀농열풍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부채를 안고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의 완화를 통해 농업관련 이력이 없더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을 매년 선정해 토지구입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창업기반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매년 선정인원과 융자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 융자액이 거치기간이 도래한 뒤에는 부채로 되돌아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후계농업인으로 등록돼 전남 곡성군에서 흑염소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송진우(가명)씨는 “융자금을 받을 당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부지와 축사시설을 구입했는데 담당자 출장을 이유로 검토를 늦게 해줬었다"며 당시 답답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그는, "보증에 있어서도 후계인 지정이 돼야 농지원부가 만들어지는데 농지원부를 먼저 가지고 와야 한다며 농지원부가 없을 경우 신용을 따져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해 한바탕 일을 치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군청과 농식품부의 정책을 알아보고 진행한 나도 시작 전에 이런 황당한 일을 겪는다”며 “후계농을 육성하려는 취지가 맞는지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