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급격히 떨어져
2015년 75개 지자체에서 후계농업인사업 ‘무’/ 계룡시 6년간 후계자 1명/
청년직불제, 소농직불제 반영해야
올해 후계농업인의 신청자가 전혀 없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전국 232개 중 71개 지자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도 75개 지자체가 후계농업인을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사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농가인구가 적은 2특별시6광역시를 제외하더라도 강원도 태백과 속초시의 경우 후계농업인이 지난 6년사이 2명씩밖에 신청하지 않았으며, 충북의 청원군은 2년간 연속으로 후계농업인이 없고, 단양의 경우 6년중 3년이나 후계농업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의 경우 계룡시는 지난 6년간 1명의 후계농업인이 선정됐고, 서천군의 경우에는 올해 후계농업인을 1명 선정했다.
영호남의 경우에는 아직 후계농업인 지정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북 무주·순창, 전남 목포·여수·구례, 경북 군위·영양·울진·울릉, 경남 거제·양산·남해 등의 지자체에서 두어명의 후계농업인을 선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후계자 인력부족으로 후계농업인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 농가인구 275만2000명에 이르고 있지만 1980년부터 시작한 후계농업인 사업으로 농촌에 정착한 인구는 전체의 4%가량 되기 때문에 후계농업인가족 수는 약 44만여명으로 전체의 16%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의 후계농업인 지정사업을 비롯한 농업인력정책은 총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에서의 인력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EU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정책기조를 바꿔 농업인력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청년들의 농업인력화를 위해 청년직접지불제를 반영해 일정기간까지 봉급같은 직불금을 줘서 정착시키고 소농의 경우엔 별도의 직불금을 마련해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에 소재한 삼락농정위원회의 관계자는 “이제 젊은 인력의 농촌정착 문제는 마을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나서 공동의 삶을 꾸릴 후계농업인의 유인과 선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