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언제 마무리할 것인가
[사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언제 마무리할 것인가
  • 김영하 국장
  • 승인 2016.06.0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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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매시장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면 답답함이 밀려온다.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거래방식 어떻게 해서 시설을 진척시켜야 할지 기관․단체별로 의견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중도매인들은 시장도매인제를 감안한 시설을, 도매법인은 경매중심의 시설을 주장하고 학자들마저 이것이 좋으니, 저것이 좋으니 의견이 분분하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경매 몇%, 시장도매인제 몇%로 하자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세월이 지나면 거래방식은 바뀔 수도 있다. 건축기술이 발달해 구체적인 시장설비는 경매시설을 갖추는 것이나 직판장을 갖추거나 안의 인테리어를 갖추거나 가변성을 두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거래방식을 두고는 합의 도출이 안된다.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래제도를 물고 들어가서 실시설계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공청회도 열어봐야 평행선밖에 안된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와 거래제도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일본은 정가수의매매이고, 미국은 생산자나 출하자나 대기업이므로 기업간 거래로 생각하면 된다.

경매와 도매인제를 둘다 비율에 따라 도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분명히 상인중심으로 제도가 구축될 것은 뻔하다.

유럽의 경우 산지출하경매장이라는 거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에 상인과의 거래로 농민들이 손해만 입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단위 거래를 단일화해서 산지에서 거래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유통은 생산자가 권한을 가지는지 출하자가 권한을 가지는지이다. 어디에서 가격이 결정되는지를 보면 안다. 상인이 와서 낙찰받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도매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도매인제를 도입하면 농민이 출하선택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도매인이 한정된 상태에서 무수히 많은 농민들의 농산물에 대한 출하선택권이 도매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유통구조의 개선은 경매와 시장도매인제로만은 안된다. 빨리 농업회의소가 전국단위로 구성돼 전국단위의 농산물 출하선을 간소화해 농민들의 입장에서 낙찰줄 수 있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 거래제도에 맞춘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지연돼서는 안된다. 건축기술의 발달로 얼마든지 거래제도에 따른 시설개선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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