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하는 경기도내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경 행정자치부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방안을 내놨다. 이것은 행자부가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시․군의 돈을 뺏어서 형편이 보다 못한 시․군에게 나누어주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제도는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세금을 거둬 지방자치단체에게 나누어주면서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분산시스템이다. 따라서 조세 중 국세가 80%인 반면에 지방세는 20%에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2%에 불과하고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60%에 겨우 미칠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영유아보육비 지원’이라는 대선공약을 국고지원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를 가진데 이어 덜 가난한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수를 빼앗아 아주 가난한 지자체를 지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아닌 법인세나 부동산세 등 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는 철폐하지 않은 채 돌려막기로 메우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의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도시지역 지자체와의 갈등만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무시한 개편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0대 20에서 적어도 60대 40으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성을 놓이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가 중앙정부의 업무를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지방정부로 이양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자체에 이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국세 예산의 이양은 거의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중앙정부가 조금있는 지자체에서 돈을 빼앗아 가난한 지자체에 주는 꼴”이라며 “이는 행자부가 내 돈은 감춰두고 남의 돈을 마치 내주머니 구슬처럼 멋대로 굴리는 놀부 심보”라고 지적했다.
용인시의 한 공직자는 “국비의 지원확대와 재정분권 대책이 마련되고 해당 지자체에 영향을 적게 받는 방향으로 재정분담이 있다면 지방재정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개편안은 60%도 안되는 지자체의 예산구조를 마비시키는 일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 등 6개 자치단체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시작으로 이달 1일 채인석 화성시장, 2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의 순서로 릴레이시위에 나섰다. 화성·수원·성남 3개 시장은 이미 단식 등 2차 행동도 함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6개 자치단체 주민 2만여명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강력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