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이 학생 수를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김남수 한농대 총장이 밝힌 2018학년도 한농대 입학정원은 기존 39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런 계획은 젊은층의 농업후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농대 입장에서는 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농업후계인력은 일부 엘리트 후계인력의 확대만으론 대안이 아니다. 이젠 종합적으로 후대의 식량안보와 이를 뒷받침할 청년인력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를 보면 2015년 농업인구는 300만 인구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을 넘어서서 256여명으로 줄어 5%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 더구나 농가 인구 10명 중 4명(38.4%)은 65살 이상 고령자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농가 인구의 중위 연령은 59.1살로 전체인구(40.8살)보다 18.3살이나 높다. 농민을 한 줄로 세웠을 경우 정중앙에 서 있는 사람의 나이가 60살이라는 뜻이다.
더구나 농업 은퇴연령을 75세라고 본다면 향후 15년간 매년 6만1000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의 농업인구 현황으로는 급격한 농촌 황폐화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청년 농업후계인력의 육성을 방기해선 안되는 시점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식량을 책임질 농민이 되려면 농업인이라는 직업에 매력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은 60년대 이후 저농산물가격정책으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했고, 이를 벗어나고자 이농한 인력들을 싼값으로 고용해 산업의 동력으로 삼아왔다. 1990년도 이후에는 정부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출산업 제품을 위해 농산물의 수입개방이라는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경제의 파이를 키워왔다.
이젠 농민이 보람을 느끼고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14년 EU 공동농업정책에서 도입된 청년직접지불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농민기본소득제 등을 도입해 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 또한 이들이 보람과 의무감을 갖도록 농민자격증제도를 도입해 아무나 농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정예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려는 인력의 육성을 위해 한농대를 4년제 이상으로 수준을 높이고 전문학교 수준의 도단위의 농업기술학교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농민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모든 무상복지 정도는 혜택을 줘야 농민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부모가 자식에게도 농사지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이 최근 10여년 사이에 생겼듯이 식량전문대학원이 필요한 시대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