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씰수입 의무이냐, 아니냐(?)
ㅇ…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밥쌀용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자료 대응했으나 농민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혼선. 농식품부의 답변을 보면 지난해 쌀을 관세화시 ‘밥쌀 의무수입비중 30%’를 WTO 양허표에서 삭제하였지만, 이는 가공용 쌀만을 수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WTO 규범, 검증협의, 국내 수요 등을 종합해 밥쌀용 쌀 수입 비중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라며 내용이 의무화인지 아닌지 아리송(?).
-6차산업화, 지역단위 결합체로 가야
ㅇ… 최근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정책이 성공적인 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수사례도 자주 보도자료로 배포되고 있으나 농경연은 최근 발표자료에서 현행 6차산업화가 농산물 가공·직판, 농촌관광과 같은 다양한 융복합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가 늘어나 외적 성장을 이뤘지만 개별 주체들의 성장이 정체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 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6차산업화 정책처럼 지역단위에서 주체들의 자생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
-농협법 개정안 다양한 의견 ‘분출’
ㅇ… 최근 농식품부의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된 후 농협개혁이 다시 후퇴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전언. 농협의 몇몇 지부장은 농협중앙회 내부에서조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축산특례에 대한 농민반발을 우려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 협동조합 관련단체의 한 인사는 농민들은 직선제와 지주제에 관심이 업사고, 그것보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사업추진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홍문표 의원 농축수산업 단체에 협조 요청
ㅇ…농축산연합회 이·취임식에 참석한 홍문표 의원이 축사에서 자신이 발제한 ‘FTA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농축산어업 단체 중 한 곳도 옹호 발언을 안 한다며 말로만 농촌·농민 살리는 법을 만드는 데 협조를 안 한다고 불만을 토로함. 농축어민단체도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