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보관 중인 2015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만6000톤 중 7만2000톤이 정부로 일괄 이관된다.
또 RPC 등이 자체 인수를 희망한 4000톤은 해당 RPC 등에 4만8627천원/40kg(1등급 기준)에 인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최근 쌀값이 지난해 쌀 생산 증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로 조곡 거래 활성화, 쌀 가격 안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농가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 중 일부를 RPC 등을 활용, 산물벼(2015년 전체 매입량 36만 톤, 포대벼 28만4000톤, 산물벼 7만6000톤)로 매입하고 있으며 일부는 산물벼 매입에 참여한 RPC 등이 안정적인 원료곡 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인수의향을 물어 인수시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공공비축 산물벼를 보관 중인 전국 269개 RPC 등을 대상으로 인수 의향조사를 실시했고 16개 RPC 등이 약 4000톤의 산물벼를 자체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PC 등의 산물벼 인도(자체인수) 가격은 지난해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에 수확기 이후부터 5월까지 쌀값 변동률을 반영, 등급별로 확정됐으며 1등급 벼 40kg 기준 4만8627원이다.
< 공공비축 산물벼 등급별 인수 가격, 단위 : 원, 조곡/40kg>
| 등 급 | 특 등 | 1 등 | 2 등 | 3 등 |
| 인도 가격 | 50,254 | 48,627 | 46,424 | 41,241 |
농식품부는 RPC 자체 인수물량 4000톤을 제외한 7만2000톤은 지난 14일부터 매입검사를 거쳐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옮겨 정부양곡으로 활용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정부 양곡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재고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가공용 국산쌀 특별할인 공급기간 연장(‘16.8월말까지 → ’16.12월말까지) △비식품 제조업 대상 가공용쌀 공급(연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이번 산물벼 인수도 과정에서 RPC 등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RPC 인수물량 결정방법 개선, 산물벼 매입대금 납부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 RPC 등이 보관물량을 전량 자체인수하거나 정부에 인도해야 했으나,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RPC 등의 산물벼 매입대금 납부기간도 지난해 15일에서 올해는 약 40일로 연장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산물벼 정부 이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과 ‘재고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