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만9754개 품목 코드에서 Non-GMO 상표 부착
NON-GMO 표시를 차단시키는 내용이 담긴 ‘GMO 표시기준 고시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요구서가 발표됐다. 또 현재 GMO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 원료로 사용되는 식용유, 간장 등에 대한 GMO 표시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현권 의원과 권미혁, 송옥주, 임종성, 제윤경 등 5명의 국회의원은 의견서에 동참한 37명 의원단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의견서에는 권미혁 의원등 더불어민주당 32명,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 노회찬 정의당 의원, 김종훈 ․ 윤종오 무소속 의원 등 37명 국회의원이 연명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의견서는 기자회견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됐다.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식약처가 4월 21일 발표한 ‘GMO 표시기준 고시안’이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NON-GMO 표시를 차단시키는 내용”이라며 독소조항 삭제와 고시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식약처는 작년 10월 28~30일, 서울시와 생협단체 등 식품판매업체가 공동협약으로 추진하는 ‘GMO 식품판매 ZERO 추구 실천매장’사업에 참여하는 11개 업체를 단속하고 서울시의 <NON-GMO 매장>사업을 강제로 중단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 고시안의 NON-GMO 표시에 대한 규제조항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GMO-Free 매장’ 등 GMO를 팔지 않는 매장들은 어처구니없게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Non-GMO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적인 표시기준과 검사체계에 따라 우유,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대체식품, 유아식, 음료수, 빵, 베이커리, 사탕, 초콜릿, 씨리얼(아침식사용), 식용유, 채소, 과일, 허브, 포장(냉동)식, 파스타, 애완동물용품, 종자, 사료, 스낵, 스프, 소스, 두부, 육류대체식품, 통곡물 등 GMO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거의 모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Non-GMO 표시를 부착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NON-GMO 표시제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작된 제도인데 우리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NON-GMO 표시를 차단시키려 한다”며 “국민이 건강한 밥상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식약처 고시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NON-GMO 표시는 이달 2일 현재 2만9754개의 품목 코드에 Non-GMO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