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농가소득은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득이 5.5배 늘었다. 하지만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농가소득의 1.5배 가깝게 늘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최근 농협조사월보 6월호에 실린 ‘농가경제 장기변화 추이(1985~201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농가의 명목소득 3721만5000원은 1985년 573만6000원에서 30년만에 5.5배 늘어난 규모다.
이 보고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따져보면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농가의 실질소득은 사실상 정체상태에 놓여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명목상 농가소득이 늘긴 늘었지만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추곡수매가 폐지돼 쌀값은 30년동안 정체상태에 있고, 1994년 WTO체제 출범후 개방이 가속화되고 전방위적으로 FTA가 체결되는 등 품목별로 차이는 있어도 전 농산물시장이 빗장을 열어놓으면서 농가소득이 아닌 농업소득자체가 오히려 줄고 농외소득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에는 밥상용 쌀의 수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쌓값의 하락으로 전체농가들의 농업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경쟁력을 이유로 일부 부농에 대한 지원이 집중돼 농가간 소득격차마저 크게 벌어지기도 했다. 어떤 농가는 수입과일의 시장파급영향이나 화상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의 확산으로 과수원을 폐원하는 농가도 발생했고, 농사를 지어봐야 제값을 받지 못하기에 자식이나 친척들에게 농산물을 팔거나 생활품으로 보내주는 것이 이젠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농촌관광과 가공산업 등 6타산업이 강조되고 농촌개발정책이 확대되면서 농지면적은 점차 줄어들면서 작물재배면적 또한 줄어드는 이에 따른 농업소득은 더욱 줄어드는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5780만원이라는 소득에 비하면 농가소득의 이의 64.4%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90년대 도시근로자 소득의 97.2%에 비하면 엄청난 시장개방정책의 피해를 농민들이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다른 것은 없다. 적어도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농민 직접지불제 정책에서의 차별만은 없어야 한다. 한미FTA를 했다면 미국의 농민 직접지원정책의 지원규모를, 한-EU FTA를 발효했다면 EU의 농업정책대로, 뉴질랜드, 호주 등 기타 나라들과 FTA를 했다면 그 나라들의 농민 직접지원정책을 따라줘야 농가소득이 그 나라의 농가소득과도 차별화되지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 등 시장개방 효과로 수출을 늘어 흑자를 많이 본 회사들은 2000년대 수조원의 흑자분으로 임직원의 보너스 나눠막기를 한 바 있지만 시장개방으로 폐원한 농가나 농가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든 농가들은 왜 정부가 방치하는가? 그런 나라가 나쁜 나라다. 가능한 사업예산을 줄이고 직접지불액을 유럽이나 일본 또는 미국수준으로 늘리는 것만이 농가소득을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