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의 화옹지구 유리온실 사업 참여로 들끓었던 때가 만 3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LG그룹이 농업생산업에 참여한다는 일간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농민단체들이 불같이 일어나 반대집를를 비롯,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물결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LG CNS는 해외 투자자와 함께 새만금산업단지에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76㏊, 약 23만평) 규모 스마트팜(smart farm) 단지를 세우는 사업계획서를 지난 2월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작물 재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온도와 습도, 일조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미래형 농장이다. LG CNS는 전체 용지 가운데 26㏊(약 7만8600평)는 스마트팜 연구개발(R&D)에 쓰고 나머지 용지 15만평에서는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재배할 계획이다. 생산된 농산물은 국내 농민과의 마찰을 염려해 전량 수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LG그룹은 지난 4월부터 농민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5월에는 LG그룹이 군산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새누리당이 '기업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하더니 결국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위한 단계였는지 의심스럽다.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으로 LG의 농업생산 참여는 가장 고소득작물을 택한 것으로 재벌이 농민들이 몫까지 빼앗아 가려는 치졸한 발상이다.
농민단체의 반대명분은 일관된다. 기업이 농업생산업에 참여하면 우선 생산과잉이 우려되고, 비록 수출농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유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 수출시장의 요동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해당 품목은 폭락사태를 겪는 것은 물론 농가파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이야 어려운 환경을 시스템화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농가는 파산까지 이르게 되면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013년 동부팜한농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LG의 새만금 진출은 간판만 바꾼 채 재추진되는 것으로 농민들이 이를 그냥 방치하지 않을 것이 훤히 보인다.
이럴 때 뒤로 빠져있는 것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다. 농식품부는 이 대목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적극 나서서 농업생산업의 기업참여를 막는데 정책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업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농식품부가 앞장서 옹호하지 말고 제발 농민의 입장에 서서 기업이 고부가가치의 농업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것을 함께 막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한미FTA로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한국에 이식돼 기업참여를 막을 수 없는 협상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허용되면 다국적기업의 국내 농업생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