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어깨가 무겁다

▲ 위원장 취임 50일을 맞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전문성과 덕망이 높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농해수위원회에서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 깊고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가의 기본이자 민생의 필수 요소인 국민 먹거리를 관장하는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어민과 함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에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 식량안보, FTA 후속대책, 유통구조 개선, 소득안정화 등 해결과제

▲ 우리농업의 가치와 근본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식량안보의 파수꾼입니다. 식량주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농업의 근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난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쌀값 안정화 등 쌀 수급관리 문제, 한·중 FTA를 비롯한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우리 농축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우리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화 문제, 효과적인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및 한우값 안정화 등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화 문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무엇하나 소홀할 수 없는 농축산업계의 화두라 하겠습니다.

- 농정예산 확보와 효과적 집행에 집중

▲ 그런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이러한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농정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농해수위원회는 오롯이 우리 농정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법안 및 예산심사, 국정감사 등 여야 구분 없이 총의를 모으고 함께 고민해 걸맞은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농민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주는 소중한 분들임에도 우리 농민들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농사를 통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조성돼야 합니다. 보건, 의료, 주거, 고용, 교육과 같은 튼튼한 사회복지망이 도시와 차별 없이 우리 농어촌에도 구축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는 농민기본소득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직불제가 면적이 넓은 부농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청년 농업후계인력 유입방안 ‘고심’

▲ 농촌의 후계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 후계인력을 유도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해수위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젊은 인력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EU가 도입하고 있는 청년직불제 등 청년정착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정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및 농촌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농업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귀촌귀농센터 지원을 강화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도시민의 귀농 욕구를 높이고 편의를 제공해 귀촌을 돕겠습니다.

- 직접지불제도 개편 검토

▲ 정부의 농정이 가격지지에서 농촌사회유지 차원으로 변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가격지지 정책은 농가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가격지지 정책은 과잉생산을 유발해 시장가격의 혼란을 불러오고, 이는 다른 지역 농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을 통해 농촌사회의 자생력을 키워 소득과 유통을 안정화하고, 적절한 수준의 가격지지정책을 서로 혼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농어촌의 환경 및 문화보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직불제의 개편을 통해 농어민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직접지불금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협력과 상생의 농해수위 될 것

▲ 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운영방식은 어떻게 할지?

= 이제 농업은 농민만의 몫이 아닙니다. 정치 분열과 이념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임위가 아니라 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상생의 상임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농업예산의 확보와 19대에서 폐기된 법안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들은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업에 종사자의 또한 현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산적되어 있는 농정의 현안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

▲ 세월호 문제를 다룰 상임위인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세월호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세월호 인양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면밀한 선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농어촌상생기금, 농산물가격안정대책, 농협법 개정안 등 산적한 과제

▲ 임기동안 꼭 하고 싶은 3개의 과제를 꼽는다면?

= 몇 개의 과제를 꼽기보다는 농어촌상생기금을 비롯하여 FTA 후속 대책,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농협법 개정안 처리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동남권 경제 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 조선해운 위기뿐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까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지역경제 구조와 체질을 전환하는 작업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 농어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현장의 쟁점해소에 ‘총력’

▲ 이밖에 하고 싶은 말씀은?

= 농업문제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제기능을 못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은 모두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협동조합은 이런 농민들의 조직화를 통해 경제사업, 조합원실익사업 등을 활성화해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과거 현실과 맞지 않는 농축협 통합, 지주회사를 통한 신경분리 등으로 당초 품목조합 중심의 개혁방안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도 약하지만 농촌의 지역경제가 취약한 점도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만 농촌지역이 삶의 공간으로서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농촌기반을 붕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농어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혹시 인식하지 못한 점들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하 대기자 kimyh6827@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