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직불에서 농가단위 직불로 전환해야
품목별 직불에서 농가단위 직불로 전환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7.29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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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사례 참고

품목별 직접지불에서 농가단위의 직접지불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와 충남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농정예산 실태분석과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장은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이같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과장은 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중앙기 투융자사업을 실시했으나 도농간 소득격차는 벌어지고 농가마저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등 예산의 비생산적 투입이 이뤄지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사례를 참고로 농가단위의 직접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엄중한 외부 환경으로 재정규모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쌀 편중의 재원배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함으로써 농업소득을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품목별 직불을 기능별로 통합한 후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농가단위의 직불제는 생산중립계정과 수입소득조정계정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당해연도 수입소득이 기준 수입소득에 밑돌 경우 그 차액의 상당부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과장은 “쌀․밭작물․과수의 경우 과거 재배면적에 일정액의 고정형직불을 지불하는 대신에 강화된 환경요건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축산의 경우 환경친화적 영농을 실시한 농가에 대해 직불금을 지불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 과장은 “이를 위한 농업재정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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