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는 최근 LG CNS가 새만금단지에 스마트팜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은 후 농민단체의 반발이 크게 일면서 이에 대해 전국의 10명의 상징적 대표자들은 추려 인터뷰를 했다.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이를 반대했다. 이들의 기업의 농업진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편집자주> |
-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중소가족농 퇴출 유인
대기업이 농업생산에 진출하면 과거 골목상권에서 나타났던 폐해가 그대로 농업에서 나타날 것이다. 하나의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 가족농을 쫓아낼 것이며, 빈곤층을 양산할 것이다. 만약 스마트팜 설비 보급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과거 유리온실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 대기업 위주의 규모화 및 조직화 보다는 농협의 전국단위 품목별 경제연합회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장
LG그룹의 새만금 계획은 우리 농업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 말살시키겠다는 발상이다.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말도 언제 어떤 명분으로 뒤집힐지 모를 일이다. 국익을 이유로 농업의 희생을 강요한 정부는 농업인이 신뢰할만한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새만금은 대기업 자본이 아니라 농업인이 참여해 농업의 선진화와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빼앗아가면서 농민들이 먹고사는 부가가치가 높은 농사까지 빼앗아가면 다른 사람들은 뭐먹고 사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기업의 이번 새만금단지 진출과 스마트팜 수출농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더구나 이들은 지역의 상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발이 손대지 못한 농지까지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생각돼 걱정이 앞선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이 무너진 박제화 된 법이기 때문이다.
최창용 이천시 설성면 양돈농가
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려는 시도는 60년대 지금의 용인애버랜드에 삼성그룹이 양돈업을 진출하려다가 농민의 반발로 중단된 사례가 기억난다. 막대한 자본력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1차산업에 진출한다면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텐데 선진국은 왜 그렇지 않았는가? 그것은 기업의 생산업 참여로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에 참여한다면 농민은 먹고 살 품목이 없어지는 것과 투기를 위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농연은 3년전 동부그룹의 경기도 화성시 화용지구 유리온실 진출을 반대하며 싸워왔으나 또 LG그룹이 스마트팜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는 등 농업진출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 일부 국회의원은 이들의 진출을 돕는 농지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지난 5월 30일 발의했다. 기업은 이제 농지까지 손을 대 개발하고 투기수익을 올리겠다는 발상이다. 농민들은 농업노동자로 전락하며 농업기반은 다 무너진다.
윤태진 더불어민주당 농식품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대기업 농업진출은 무조건 반대다. 중소기업고유업종이 있듯이 농민이 해야 하는 고유업종이 있다 그것이 농업생산업이다. 대기업의 경쟁력을 농민이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외국도 농업생산업진출은 막고 있다. 더구나 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면 FTA에 규정된 ISD(국가투자자소송제)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국내 농업생산업진출의 빌미가 제공되며,이것은 곧 농민이 싼값의 노동력을 팔고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커피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서 더욱 반대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대기업이 농업에 진입하면 농산물은 있어도 바른 농업·농민은 없어진다. 농민이 짓지 않는 농업은 품질저하, 환경파괴, 농촌붕괴, 사회혼란 등을 초래한다. 축산업도 마찬가지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공장식 축산은 먹거리의 질적 위기로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한우산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한우농가는 기업에 월급을 받는 소작농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과 농협은 농사는 농민이 짓도록 남겨두는 것이 기업윤리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가축사육분야에 있어 대기업의 참여가 다른 축종에 비해 더딘 상황이지만 대기업 진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행위 농협이 자행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위탁사육과 생축장 사업인데, 농축협의 대자본을 이용해 대규모 가축사육을 하는 것은 일반 농가의 소득원을 빼앗아 조합만 배불리는 것이며, 농가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농가를 배신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농가를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이다. 대기업 진출은 한우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유재덕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2011년 구제역이후 2012년 돈가가 폭락했을 때 사료기업 위주로 양돈시장에 대기업침투가 시작됐다. 기업들이 양돈사업 발전에 기여한 바는 일부 인정하지만, 최근 충남지역 농가 흡수 조짐이 감지된 것이나 이지바이오의 코스닥 상장은 2013년 대한한돈협회와 5대 양돈기업이 체결한 ‘적정 사육규모 협약’을 파기하는 행위다. 대기업은 농가를 수직계열화하려 하기보다 돼지키우는 것은 농가에 맡기고 농가가 할 수 없는 종돈, 사료, 가공, 유통 등에 매진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강종성 한국계란유통협회장
물밀 듯이 밀려오는 대기업의 계란유통분야 진출을 막을 재간이 없었다.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등 대기업들을 위주로 시장 침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조, 동원, 두산그룹도 계란유통업 진출을 준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계란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 품목으로 신청했다. 이로써 신규 대기업의 계란도매업 진출은 당분간 자제하게 했지만 이 가운데 삼립식품, 대상FNF 등 계란 유통시장에 후속 진출한 기업들에게 속절없이 시장을 빼앗기면서 각 대기업과 상생 사업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은 상생안을 제시해야 하며 존립기반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