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우리 1등급쌀이 2014년 수입식용쌀과 가격 비슷
2015년 낙찰된 밥상용 수입쌀 6만톤 유통 영향 커
|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10.5%나 폭락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 18일 김현권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장에서 '쌀 값 폭락,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농민 간담회를 개최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모색했다. 그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편집자주> |
미국산 2014년산 20kg짜리 칼로스 1등급쌀이 G마켓과 옥션에서 3만440원하는 상황에서 지난해(2015년산) 수확한 여주시의 1등미가 3만9000원에 거래되는 등 수입산 식용쌀과 국내산 산지쌀값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돼 산지 쌀값 폭락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4만3000톤의 쌀을 시장격리한 이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불만이다.
지난 18일 김현권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쌀값 폭락 대책마련을 위한 농민 간담회’에서 여주시의 쌀재배농민 전주영씨는 발제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이 때문에 여주시장은 쌀값하락의 심각성을 인식해 시청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4만원으로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는 80kg 기준으로 산지쌀값이 2013년 17만6552원,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올해 14만2856원 등으로 점점 낮아져 2013년에 비하면 3만3696원(19.1%), 지난해에 비해서는 1만6728원(10.5%)내리는 등 그야말로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말 쌀 14만3000톤을 추가격리해 쌀시장 안정을 기대하며, 격리 이후 쌀값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쌀값 하락으로 RPC가 경영위기에 몰리면서 전국적으로 약 340억으로 3년간 1000억원의 적자를 보임으로써 농협간 출혈경쟁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제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농민정서를 생각해 쌀을 추가격리한 것으로 보이나 선거가 끝나자 계속적인 폭락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낙찰된 밥상용 수입쌀 6만톤이 유통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폭락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발제자는 우선 쌀값 폭락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함은 물론 박 대통령의 쌀값 21만원 보장에 대한 공약실천을 요구하는 한편 변동직불금 1조원을 쌀값안정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분석하고 있다. 발제자는 또 수입쌀을 대북지원에 활용하고 양곡관리법상 쌀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기초식량의 수급안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발제자는 “농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식량인 쌀인데 쌀값이 가장 싸다”며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한그릇 쌀값을 커피값과 비교했는데 이제는 개사료값만도 못하고 껌1통도 아닌 1개값에 비교하는 시대가 됐다”며 절망감을 표현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용빈 철원농협 대의원은 농협RPC 적자가 농민에게 쌀값하락으로 되돌아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과 같이 수입쌀을 해외원조에 사용하고 수입은 적은 양만 들여오는 것을 우리 정부가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비췄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권 국회의원은 양곡관리법상 쌀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하는 방안도 있지만 법 개정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는데 절차로 인한 시간의 소요로 국회 농해수위 내에 쌀 수급조절소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안을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쌀 수급조절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쌀값이 대폭락하는 와중에도 지난해만 밥쌀용 수입쌀을 137회, 5만3537톤을 시중에 유통시켰고 올해 5개월 동안 1만2609톤을 풀었다”며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밥쌀수입이 국내산 쌀 소비 감소 등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한 만큼 쌀값이 폭락하는 해에는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