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를 제외한 채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감축대책을 농협중앙회, 낙농진흥회, 유가공협회와 논의 후 추진키로 하면서 낙농가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집유주체 대상 원유 수급점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원유생산은 일정수준 안정권에 진입이 예상되나 소비부진 등에 따라 현행 감산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유업체들의 의견에 따라, 원유 감산정책 기조를 완화하는 집유주체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사업과 연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입장은 원유가격 연간총량제를 유지하거나 늘린 쿼터를 줄이지 않는 등의 감산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펴는 유업체에 대해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이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 낙농상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애시 당초 낙농가 의견은 배제하고 유업체 편향적인 의견만을 수렴한 것은 농정부처로서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유수급문제는 수입 유제품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량 감소가 이어져 시장잠식을 당하고 있는데 장기적 안목을 갖지 못하고 정책적 움직임이 생산감축에만 혈안돼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실제로 2014년 말부터 집유주체별 일방적 감산정책으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우유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 더불어, 한 유업체에서는 정부지시사항이 감축이라며 소속 낙농가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식품부의 빠른 입장표명이 요구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측은 “수급불안의 근본요인은 수입유제품에 대응해 국산우유 사용 확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원유수급조절자금 미확보로 인한 진흥회 납유 농가의 유대를 체불하고 있는 상황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감축 대책 추진에 대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논의를 통해 8월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