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P 무산 가능/ 한미FTA 재협상
클링턴, TPP 전망 부정적/ 비관세장벽 해제 요구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농업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상현, 정호연, 안수정 등 3명의 연구원이 지난 18일 ‘미국 대선 이후 한·미 농업통상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KREI 현안분석 제18호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자유무역에 대한 기존의 미국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자유무역협정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시사하는 가운데 과도한 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무역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겉으로는 두 후보 모두 TPP에 반대하고 있지만 TPP에 대한 후보별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TPP 발효여부와 발효시기에 변동성 증가하고 있다. TPP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TPP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적어도 트럼프 임기 내 발효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도 TPP 전망은 부정적이다. 만약 대통령 당선 후 TPP에 반대하는 현재의 입장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TPP는 2018년 이후에나 발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 모두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공약을 다수 제시함에 따라 예전에 비해 통상관련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 미국의 보호주의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비관세장벽 급증으로 이어져 국제 경기 침체, 달러 약세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TPP 참여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TPP 발효 시점이 연기되거나 TPP가 무산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 이유는 만일 TPP가 지연 또는 무산되더라도 현재 공개된 TPP 협정상의 규범은 향후 국제질서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관련 규범과 제도들을 TPP 규범에 합치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자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는 자신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비관새장벽을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우리에게는 한·미 FTA의 수정협상이나 TPP 가입협상을 통해 동식물검역, 쇠고기 연령제한 해제 등 비관세장벽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USTR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밝힘으로써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 수입 개방 압력을 행사할 의도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위험 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농약 및 살충제 잔류량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다른 시스템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 밖에도 한국에 대해 과일류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해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규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2016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새로운 GMO를 한국에 수출하려면 최대 5개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점, 한국이 과학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점, 미국 내 검증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추가로 지적하고 있어 강한 통상마찰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TPP의 SPS 규범 내용이 농식품 수출국에 유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 순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검역 관련 조직의 확충,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SPS 관련 전문인력 양성, 검역 관련 기술력 제고 등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다..
향후 검역분야는 국가별 과학 기술력의 차이가 곧 검역분쟁에서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역 및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수출입은 물론 국민건강, 식량안보와도 관련이 깊은 만큼 향후 더 많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