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미 소진 압력 있었나(?)
수확기를 앞둔 산지쌀이 밀어내기 출하로 쌀값 폭락사태가 심각하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수확기를 앞두고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RPC 관계자와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전국의 RPC에 따르면 전국의 RPC들이 쌀값 폭락사태를 빚었던 2010년 재고미가 34만1000톤과 비슷한 33만7000톤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수확기를 앞두고 쌀의 저가 덤핑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충북권의 A농협은 20㎏ 한포대당 정상가격보다 1만원 싸게 대형 유통업체에 팔아넘겼고, 경기권의 B농협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문으로 지역의 단체에 4만원에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해 가격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신곡 출하이전 재고미 처리만을 목적으로 싼값출하를 하고 있다. 호남권의 C농협도 신곡이 출하될 경우 재고미의 폭락을 우려해 덤핑으로 판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북의 D농협은 재고미 정리를 위해 지역의 시민단체와 업체에게 구매량 배당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나마 남은 물량은 덤핑판매를 불사하고 유통업체를 물색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RPC들은 수확기를 앞두고 신곡 수매가를 결정해야 함은 물론 신곡을 들여올 창고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적자임에도 구곡을 덤핑으로 방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RPC가 2015년산 산지쌀을 덤핑으로 내놓은 값은 4만원 안팎으로 2014년산 미국산 칼로스 쌀이 3만3400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겉으로는 덤핑판매를 하지 않는 것처럼 쉬쉬하면서도 이에 따른 연말 적자 폭은 농협마다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농협RPC의 관계자는 올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쌀값 하락에 따라 변동직불금으로 쓰여질 예산이 1조원을 넘나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재고미를 소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 지역마다 농협들이 덤핑판매를 강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식용쌀의 수입을 강행하면서도 2015년산 수입쌀을 시중에 내놓는 것은 물론 당초 약속한 시장격리 물량을 다 처리하지 않으면서 농협RPC에게만 부담을 지우려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정부가 변동직불금을 농가에 주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농민들은 쌀값이 하락할 경우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하면 불만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쌀소비 축소와 쌀 재고미 과잉에 따른 쌀수급을 위한 쌀생산면적의 감축대책의 경우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