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정부의 농식품분야 예산 홀대 심각하다
<사설> 박근혜 정부의 농식품분야 예산 홀대 심각하다
  • 김영하 편집국장
  • 승인 2016.09.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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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농식품예산은 역대정권의 최소비율인 것은 물론 예산증가율도 최악이다.

정부가 밝힌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4조4220억원이다. 이는 올해 14조3682억원 대비 0.37%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의 예산까지 합한 농식품분야 예산을 보면 올해 17조2794억원에서 내년 17조3354억원으로 늘어 증가율이 0.3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총 지출계획은 올해 386조4000억원 대비 14조3000억원 증액된 400조7000억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정부 내년 예산의 증가율은 3.7%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발표한 예산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과거와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예산비율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예산대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은 이명박 정부가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줄어왔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6.4%인 238조4000억원이었고, 농수산식품 예산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5.5%인 15조5815억원이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7.9%가 늘어난 257조2000억원이었으나 농수산식품분야의 예산은 2.6%늘어난 15조9821억원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전년대비 6.5% 늘어난 346조6000억원을 총예산으로 했지만 농수산식품분야의 예산은 전년보다 4.8%가 줄어든 15조4118억원이었다. 2012년 예산이 18조여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축소예산이다. 이런 추세는 2014․2015년에도 계속돼 예산부족으로 정부의 농수산식품사업 추진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은 3.7%나 늘어나는데 농식품 예산은 0.32%밖에 늘지 않아 증가율 자체로도 1/10도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2015~2019년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약 14조545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2%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애초부터 농식품 예산을 홀대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은 임기동안 펼쳐야 할 사업의 예산수립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이번 정권차원의 마지막 예산을 보면서 정부의 농식품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 ICT분야와 6차산업을 발전시킨다며 일부 부자농민에게 지원하는 등의 경쟁력과 규모화, 즉 부자중심의 예산운영계획은 정권 마지막 연도까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예산은 국회로 넘어갔다. 농식품 예산의 획기적인 증가는 어렵겠지만 국회의 한도 내에서 예산의 보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어차피 이번 정권은 농식품 예산에 박하다. 차제에 예산문제는 규모를 떠나 예산이 적더라도 예산의 운용방식을 고쳐 항목을 조절하는 방식으로라도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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