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총 GMO콩 수입의 4대 대기업 비율이 98.8%이고 총 GMO옥수수 수입의 4대 대기업 비율이 73.3%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GMO수입을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제공받은 이같은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GMO콩 총수입량의 경우 (주)CJ제일제당이 63.4%인 약 167만톤, (주)사조해표가 약 93만톤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GMO옥수수 총수입량의 경우 대상이 44.3%인 136만톤, 삼양제넥스가 29.4%를 차지하고 있는 90만톤을 기록하는 등 4대기업이 GMO농산물을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년간에 거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기업별 GMO 수입현황 정보공개를 요구해 얻어낸 결과다. 처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경실련이 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정보공개 판결을 내려도 식약처가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져 밝혀진 것이다.
대법원의 정보공개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했다는 점이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 공개한 것이다. 반면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거부해 왔던 식약처의 비정상적인 행태야말로 몰상식의 극치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와 같은 GMO농산물의 물량은 두부, 유류, 콩나물, 장류, 전분, 전분당의 원료로 대부분 들어가는 원료이기 때문에 유류, 전분, 전분당 등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GMO제품인지도 모르고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국회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