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이슈는…?
2016년 국정감사 이슈는…?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9.19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를 통틀어 656개의 주제를 수록했는데 이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국감이슈가 제기될지 알아본다. 올해 농업문제의 가장 큰 쟁점은 쌀값 폭락이나 수확량 등의 통계가 잡히지 않아 국감정책자료에는 빠졌다. 이에 본사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예상한 국정감사 이슈를 게재하는 한편 본사가 여기에서 빠진 이슈를 찾아 함께 게재한다. <편집자주>
 
국회 입법조사처 국감 10대이슈

① 농지규제 완화

② 식량자급률 목표의 달성여부

③ 수질 오염과 노후 수리시설개선예산 부족

④ 마늘 생산량, ‘통계청’만 의존해 수입과잉 초래

⑤ 회장 이사회 호선제, 축산특례 등 농협법 쟁점

⑥ 친환경농업

⑦ 농식품수출

⑧ 축산계열화사업 표준계약서 사용의무화

⑨ 가공지원

⑩ GMO연구 등

국회 입법조사처가 예상한 국정감사 이슈

- 지난 6월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8.2% 해제

▲농지규제 완화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경연 등에서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32%로 설정했을 때 필요한 농지는 175만ha인데 2015년 현재 농지면적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경지면적 조사결과167만9000ha까지 감소해 곡물자급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2015년에는 간척 등으로 1100ha가 늘어났지만 농지전용 면적은 1만3200ha로 전체 1만2100ha가 감소했다.

문제는 한번 전용된 농지를 다시 농지로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농지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8만5000ha를 해제·변경토록 승인한 바 있다. 이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103만6000ha의 8.2%에 해당하는 대규모 조치다. 최근 농업진흥지역 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문제도 지역민의 반발로 농식품부가 결정을 유예했을 뿐이다.

농지규제 완화의 문제는 지가상승을 바라는 지주계층의 요구와 식량안보를 위한 절대적인 국가역할 등 상반된 주장이 대립된다. 이에 △엄격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관리 △식량안보·통일농업 등에 대비한 국가 보전 농지보전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강화, 환수금은 대체농지개발 이행 등과 완화를 요구하는 보수정당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입법조사처, 2017년 식량자급률 30% 목표 달성 불가능

▲식량자급률 목표의 달성여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일본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실제 사료용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1970년 80.5%에서 1980년 56%, 1990년 43.1%, 2000년 29.7%, 2010년 27.6%로 대폭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23.8%를 기록하고 있다. 사료용 곡물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2015년 기준 50.2%로 전년 대비 0.4% 상승했지만 입법조사처는 먹거리 다양화에 따른 식량소비량이 감소한 탓이지 순수한 의미의 식량생산이 늘은 것이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작성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에서 제시한 2017년 식량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 30% 목표치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는 쌀 관세화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더 커지고, 국내 농산물 수급 불안정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대내외적 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식량자급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제시한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룰 효율적으로 추진할 정책대안은 없는지 질의가 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수질 오염과 노후 수리시설개선예산 부족

▲농업용수 수질 ‘매우 나쁨’, 개선해야

농업용수의 수질과 노후 수리시설 개선 문제는 고정적인 국감 쟁점이다. 정부가 이 분야에 예산을 적게 책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 때문에 수질오염과 시설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4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호소(저수지, 담수호)는 측정망 975개소 가운데 220개소로 22.6%에 이른다. 농업용수 수질은 1a등급-1b등급-2등급-3등급-4등급(기준)-5등급-6등급 등 7개 단계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 비율은 2011년 13.8%에서 2015년 22.6%로 매년 증가추세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농업용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환경정책기본법령상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일 뿐, 4등급이 농업용수 권고기준에 해당해 농작물 생육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또 올해의 경우 농식품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노후 수리시설예산을 무리하게 감축해 이에 대한 복구가 부실해질 수 있기도 하다.

입법조사처는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 호소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매우나쁨 단계인 6등급이 전체의 12.7%나 된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친환경과 GAP 농산물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에 발맞춰 수질개선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쟁점은 수질개선책과 아울러 노후 수리시설개선사업 예산 등 총체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 마늘, 과도한 TRQ 증량 비판

▲마늘 생산량, ‘통계청’만 의존해 수입과잉 초래

농업통계에 대한 농식품부의 편향된 판단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25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산 마늘 수급동향을 점검한 끝에 수급부족분을 5만톤으로 예상하고 저율할당관세(TRQ) 3만6000톤을 증량했다. 1만4000톤은 수급상황에 따라 2017년도 TRQ 기본물량을 조기 도입해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수급부족분을 ‘통계청’ 자료에만 의존한 가운데 과도한 TRQ 증량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통계청 2016년산 마늘 총 생산량은 27만6000톤이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9만~30만톤으로 관측해 2만톤 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마늘을 한지형·난지형으로만 구분하지만, 농경연은 난지형을 대서종·남도종 등 상세 구분하는 데서 발생했다.

입법조사처는 효율적인 수급정책을 위한 통계조사방식의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수급통계, TRQ와의 관계성, 물가에 영향을 비치는 창고업체에 대한 내용공개 등 다양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농협법 정부대안 궁금

▲회장 이사회 호선제, 축산특례 등 농협법 쟁점

지난 5월 20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되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면서 농업계에 최대 이슈가 됐다.

2017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 개편 완료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 이관됨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역할을 정립하고 회원조합의 조합원 중심 운영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축산특례 존치여부, 농협중앙회장 이사회 호선제, 감사위원장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문제, 회원조합 조합장의 비상임에 대한 반발, 조합원 정리 등의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속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토론회, 자문 등 추가 조치를 통해 농업계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부 중앙회장 선출, 축산특혜, 감사위원장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임명 등에서 오해되고 잘못 이해된 측면도 있어서 시간이 넉넉한 이슈는 경제사업 이관 이후로 미루면서 원활한 경제사업의 이관을 위한 질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기타 친환경농업, 농식품수출, GMO연구, 가공지원 등도 쟁점

▲기타

이밖에 입법조사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 활성화 △농식품 수출 과제 △축산계열화 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연구개발용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환경영향 조사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지원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할 가치 있는 주제로 분류했다.

본사 예측 추가적 국정감사 이슈

① 쌀값 폭락

② 농협은행 불법대출 ‘의혹’

③ 대기업농업참여

④ 김영란법

⑤ 농식품예산의 구조 개편

⑥ 직불제 개편

⑦ 스마트팜사업 등 창조경제사업 부실

⑧ 법규제보다 심각한 공무원규제

⑨ 위황병, 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⑩ 청년인력육성

⑪ 농산업창업자금의 부실

⑫ 축산인이 법정에 고발한 수입 구제역백신

▲쌀값 폭락

올해 농식품분야의 최고 쟁점은 쌀값 폭락이다. 통계청이 밝힌 7~8월 단경기 5·15·25일을 기준으로 순기별 가격을 보더라도 전순에 비해 35→11→83→157→53→349원이 계속 떨어진 것이다. 지난달 25일 가격인 3만5072원은 전년 수확기 평균가격보다 7.8% 하락하면서 역계절진폭이 8%에 육박했으며, 전년동기와 비교해 12.4%나 하락했다.

이런 환경에서 RPC는 신곡매입을 앞두고 창고를 비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정부의 수매압박에 이도저도 못한 채 투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매는 또 다시 산지 쌀값의 폭락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쌀값 하락은 농민 대부분의 소득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경작지 축소 정책, 식용쌀 수입과 방출의 문제, RPC 투매방지대책, 가격 폭락 대응책 등 다양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농협 조선․해양업체 불법대출 의혹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NH농협은행이 창명해운에게 무려 4032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했다. 당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창명해운에게 대출해준 규모 500억, 700억원에 불과한 것과는 비교하면 농협측의 대출을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특혜대출 당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던 김 장관이 창명해운이 일감을 몰아준 장수S&P가 지은 아파트 소유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NH농협은행에서 저리이자로 대출을 받은 점도 특혜의혹의 한 자락이다.

NH농협은행이 조선해운 부실대출을 한 것도 농협금융이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해 오면서 생긴 농협은행의 여신시스템 부재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김 장관과 같은 정부 요직에 있는 인사들과 이명박 동지상고 후배인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의 입김 등 추궁할 내용은 많다. 농협은행 부실대출이 터질 때마다 상호금융도 동반부실로 이어져 지역농협이 어려워지는 점도 질의의 대상이다.

▲대기업농업참여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지난 2013년 동부그룹이 동부팜한농을 통해 유리온실을 추진하다가 농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접은 이후 최근 동부팜한농을 인수한 LG 그룹이 새만금에 ‘LG 스마트바이오파크’를 조성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국토 개발’ ‘식량생산’ ‘농업선진화’ ‘미래농업’ ‘창조농업’ ‘ICT 융복합’ 등 그럴듯한 글로 포장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시도돼왔다. 그러나 대기업 농업 진출의 본질은 농지투기 등 이윤추구일 뿐이다. 이는 소농·가족농의 설 자리만 위협하는 농업붕괴의 시발점이다.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기업의 농업진출 기준과 관련된 과거의 협의내용과 방향, 그동안 농업진출을 시도하던 내용과 대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김영란법

농민들의 대대적인 수정요구에도 불구, 원안수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의 수정없이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 차원의 대응과 정책추진 방안이 농민은 물론 정치권도 궁금할 것이다.

김영란법에서의 쟁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법 대상 여부, 시행령 상의 기준 완화, 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시장의 활성화방안 마련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의원들의 농식품부나 농협중앙회, 공사 등에서의 질의도 이 3개의 사항과 법 대처방안 등일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인 법개정은 정당별, 의원별로 입장이 달라 이에 대한 국감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

▲농식품예산의 구조 개편

농식품분야 예산구조의 개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론되던 영역이다. 기획재정부의 농식품 예산배정은 상당히 박하고 재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흐름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재정개편방안 관련자료도 다수 있고, 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김현권 의원이 제시한 공약 중 농식품 예산에서 농업인 직접지불 예산은 소득의 5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인천대 이명헌 교수가 법적 지출을 확대하고 재량적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직불제를 공공적 기여지불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농식품 예산체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상황에서 외국의 예산 수립현황은 물론 우리예산의 법적지출과 재량적 지출의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불제 개편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금 시작해도 늦다는 평가를 받는다. EU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 새로 직불을 시작했다. 예산수립의 근거도 달라졌다. 그동안 소득보전적 의미에서 공공적 기여의 지불로서 근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면적이 많으면 직불금도 많이 받게되고, 청년농민과 소농들은 직불혜택이 많지않은 문제점을 점토해서 다른 나라들은 직불방식을 개선했다.

우리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청년 및 소농직불제, 면적 중심의 직불제의 규모축소와 함께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불제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팜사업 등 창조경제사업 부실

스마트팜사업은 몇 가지의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대기업 농업진출의 틈새가 이 분야에서 나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창조경제라고 못박은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방향과 원칙이 없이 이름 붙여졌고, 대형사업이어서 실패율도 높고 불용도 많아 예산수립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국회의원이 많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이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사업별 현장점검과 질의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된다.

▲법규제보다 심각한 공무원규제

농식품분야의 규제라고 하면 원산지나 GAP, HACCP 등 농관원의 일부업무를 제외하면 농자재의 법규와 기준 그리고 자재검정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규제는 대부분 고품질화 등 농식품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농자재와 관련된 사항은 상황이 다르다.

농자재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면 농자재업체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농민들의 불편은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양액배지의 경우(본보 7월 11일자 탐사보도) 친환경자재인데도 폐기물처리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수출양액 재배농가들에게도 처리비용을 더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물론 다른 환경규제까지 받게 하는 악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된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위황병, 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올해 원예작물에 대해 언론에 쟁점으로 보도된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사과의 화상병이고, 또다른 하나는 위황병의 문제다.

화상병은 한 번 병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동물처럼 모든 사과나무와 잔재물을 땅에 파서 묻어야 한다. 위황병의 경우에는 기상이변에 의해 병해의 토양생태계가 변화해 한번 걸리면 토양병으로서 전염성이 높고 박멸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병에 대한 현지 상황은 물론 각 기관별 대응방안 및 대처방안에 대한 치열한 질의와 공방이 예상된다.

▲청년인력육성

농업후계인력의 문제는 농촌의 노령화로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제대로 된 청년 농업인력의 육성 대책이 없다. 후계농업경영인사업은 50세까지 연령이 늘어 더 이상 청년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귀농․귀촌사업은 퇴직자들의 농촌유지일 뿐이다.

따라서 청년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도입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는 청년직불제와 경영이양을 위한 지원정책 등이 일본에서도 다른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군별로 후계농업인지정이 어려운 점을 비롯 다양한 질의가 예상된다.

▲농산업창업자금의 부실

정부는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자 혹은 창업 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 포함)에게 매월 80만원씩 최대 2년간 창업안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2월 모집공고를 내고 5월에 면접을 실시해 248명을 선정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시행되기도 전에 정책이 변경됐다. 월급제는 사라지고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각각 500만원 한도에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는 거다. 그리고 기간도 1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결국 이 사업에 선정돼 영농계획을 세우고 농사를 시작한 농민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이밖에 올해 처음 도입된 유통공사의 무․배추 계약재배사업을 비롯, 무리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문제와 함께 홍성의 축산인이 법정에 고발한 수입 구제역백신과 관련된 문제,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식품표시제 등도 국감의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