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쌀수급안정, 청탁금지법 시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을 초청해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위한 정부의 여론수렴이 본격화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와의 추가협상을 제기되고 있어 TPP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지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농민단체는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TPP 협정을 진척시키려는 정지작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산업통산자원부(신통부)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칠레 FTA 개선 추진경과 발표와 타당성 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의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강조해 아세안과의 FTA 추가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칠레FTA 재협상의 경우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칠레 방문 당시 양국 정상이 FTA 개선을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해 7월 열린 ‘한·칠레 FTA 이행위원회’에서 칠레는 농산물분야 추가협상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추가개방 품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 공청회는 향후 관계부처 회의와 국회 보고를 거쳐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이기 때문에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칠레는 12개 TPP 회원국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가입조건으로 FTA 추가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우려된다.
지난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는 12년이 지나면서 2003년 6900만 달러이던 농축산물 수입이 지난해 8억6800만 달러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재협상의 경우 도하개발아젠다(DDA) 이후 논의키로 합의한 373개 품목과 저율관세할당(TRQ) 부여 이외 물량 18개 품목 등 391개의 추가개방을 협상해야 한다.
이는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양념류와 쇠고기·닭고기·만다린(귤) 등으로 국내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이어서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재협상을 본격 추진할 상황이라면 국회보고 등에서 재협상에 대한 농업분야의 대책과 보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은 “칠레는 DDA 이후 협의 품목 391개 중 115개 정도의 개방을 요구하는데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영향이 미미할 것이지만 사과·배·감귤 등의 경우에는 그동안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로 묶어둔 품목을 현행대로 유지했을 경우”라며 “더구나 TPP에서 SPS의 신속성·실효성·검역해제를 강조하는데 수입국가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데다 칠레가 TPP 가입국이어서 농업분야의 SPS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한·칠레 FTA 추가개방은 우리나라가 TPP가입을 위한 입장료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농축산물 추가개방(TTP의 추진)을 강행할 경우 농민들의 투쟁이 격화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