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대 이슈 농협법, 농지완화, 김영란법, 대기업농업참여, 농업재정의 개편
국감 5대 이슈 농협법, 농지완화, 김영란법, 대기업농업참여, 농업재정의 개편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9.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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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정책자료와 본사 농민대상 조사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농협법 개정, 대기업 농업진출, 쌀값 폭락대책, 김영란법 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정책자료와 본사가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농정쟁점으로 이슈화될 테마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10개 정도를 꼽았고, 본사가 10여개를 추리는 등 총 20여개의 쟁점이 이슈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예측한 농정쟁점은 농지완화,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과 달성여부, 농협법 개정안 쟁점, 농업용수 수질개선, 마늘 과잉수입,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 활성화, 농식품 수출 과제, 축산계열화 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연구개발용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환경영향 조사,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지원 등이다. 이 중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지완화가 지난해 경제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10만㏊가 목표로 정해져 짜뚜리 땅만이 아니라 경지정리가 잘 된 농지도 포함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혔다.

입법조사처가 예측한 농정쟁점을 제외하고 본사가 추린 국감농정쟁점은 쌀값 폭락, 대기업농업참여, 김영란법, 농식품예산 구조의 개편, 직불제 개편, 스마트팜사업 등 창조경제사업 부실, 법규제보다 심각한 공무원규제, 위황병․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청년인력육성, 농산업창업자금의 부실 등 10개 사항이 이슈화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이슈로 유통공사의 무․배추 계약재배사업을 비롯, 무리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홍성의 축산인이 법정에 고발한 수입 구제역백신 문제,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식품표시제 등이 꼽혔다.

이밖에도 농축산물의 방역과 검역에 관련된 문제, 농어촌상생기금 적용을 위한 과제, TPP(아시아경제동반자협정)의 대비사항 등도 이슈화될 테마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26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27일 해양수산부, 29일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 30일 전남도, 10월 4일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5일 농협중앙회외 2개 지주회사, 6일 한국마사회, 7일 해수부 산하기관, 10일 산림청과 산하 기관, 11일 수협중앙회와 관련 공단 및 연구원 등의 순서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최종 종합감사는 13일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14일에는 해수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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