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폭락 대책은 부자를 위한 농지완화 대책이다
정부 쌀값 폭락 대책은 부자를 위한 농지완화 대책이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9.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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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농업진흥지역을 풀어 쌀문제를 해결하겠답니까/농지완화는 대기업과 부자의 개발수요 충족일 뿐
▲“정부는 쌀값 시장 격리대책을 세워라” (사)쌀전업농중앙연합회(이하 쌀전업농회)를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21일 국회 앞 가두에서 200여명의 전업농 지역 대표자들과 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단체 대표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2016 수확기 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안정대책 마련과 2017년 쌀 수급조절예산의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 농민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여의도 일대의 국민을 상대로 쌀소비 촉진을 담은 대국민호소문을 배포하고, 더불어민주당사와 새누리당사를 방문해 당직자들에게 쌀전업농회의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어찌 쌀 생산안정 대책이 올해 수매량을 작년 수준으로 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해 벼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는 것인가? 이것이 쌀값 폭락대책인가?”

이런 하소연은 지난 21일 국회앞에서 쌀값 폭락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을 벌인 한 쌀전업농의 대표자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국회 앞에서 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기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쌀 수급안정 대책을 알고 한 말이다.

쌀전업농들은 그 내용이 청와대, 새누리당, 농식품부 등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협의한 내용이라는 것도 벌써 알고 있었다.

이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당장의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올해 수매량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둘째 방안은 생산과잉을 막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해 벼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올해 쌀 생산량이 발표되는 내달 중순께 시장격리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대책의 전부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8만5천㏊에 대한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작업을 마친 상태다. 여기에다 농식품부는 내년 1~2월까지 1만5000㏊에 대해 추가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어 약 690만㏊로 줄어든 농업진흥지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했던 식량생산 필요면적 700만㏊ 기준에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농지를 가지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군다나 농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도 "일부 농민들은 농업 환경과 여건이 해마다 빠르게 변하는 데 반해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로 묶여 불만을 호소하고 있어 앞으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을 그때그때 정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혀 농지를 무한정 풀 계획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쌀전업농의 반응은 갈린다. 우선 넓은 면적을 소유한 일부 농가들은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찬성하고 있지만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농민들은 이를 반대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청와대와 정부의 대책은 농업․농민대책이 아니라 땅투기를 노리는 부자와 대기업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일뿐 대의가 아니라는 것이 농민단체와 농업연구단체 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발표한 쌀 대책의 핵심은 쌀 폭락대책 빙자한 농지완화이며, 평상시 박 대통령이 기업에게 부동산경기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한 것과 연계가 있다”며 “향후 농업에서 지켜야할 한 축인 농지보전은 지금도 비농민소유가 많은 현실에서 가족농에게 필요한 농지의 보존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쌀 대책에 대해 한 쌀전업농은 "지난해에도 정부가 39만톤가량을 매입하고 이후 추가 매입을 했지만 시기가 늦어서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며 "농민들이 수매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부 수매가 이뤄져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쌀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나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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