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구제역백신실명제, 실효성 ‘전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구제역백신실명제, 실효성 ‘전무’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9.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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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 위배/ 전화로만 방역업무

정부가 운영 중인 IT기반의 가축정보 관리 시스템인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구제역백신실명제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백신실명제 점검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제역백신 실명제 검증과 관련, 담당공무원 1인당 10농가 이내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위배하고 있고, 수의직공무원이 아닌 구제역 비전문가로 구성된 것은 물론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만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구제역백신실명제 점검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농식품부도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어떠한 개선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예방 및 질병 방역활동을 위해 최신 IT 기반의 동물질병 및 가축방역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2009~2012년 방역기초DB 구축 및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통합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3년부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이하 카히스)을 운영하고 있다.

카히스는 2013년 1월부터 축산차량등록제 운영을 통해 전국 축산차량 4만7000대를 등록하고 1일 평균 9만회에 달하는 축산 시설 출입기록을 수집, 관리하며 전국 소·돼지·사슴·염소·산양·면양 사육농장에 대한 구제역백신실명제 접종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카히스에 등록된 전국 축산농가는 19만 2,618호(구제역관련 14만 170호)에 달하고 있지만, 2015년도 구제역백신실명제 점검 실적을 보면 충북의 경우 담당자 188명에 점검지정농가가 1만1561호로 1인당 61.4호를 담당하고 있고, 전북은 1인당 57.4호를, 세종 53.8호, 경남 48.4호, 울산 34.2호, 경기 21호, 경북·인천 20.4호, 전남 18.1호로 농식품부의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구제역백신실명제 실적 관리조차 수의직공무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가 전화로만 확인하고 있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백신실명제 점검은 매뉴얼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라며 “대부분 전화를 통해 구제역백신 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현장에 나간다”고 밝히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매년 9억원의 관리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카히스가 목적과는 달리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동물방역시스템에 대한 전국적인 재조사를 통해 시스템 전면 개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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