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집행 22건 중 농기평이 적발한 현황은 5건에 불과
최근 5년간(2011~2015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R&D 2682건 중 652건(약 24%)의 과제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평 R&D 부적정집행건, 단위: 건> 출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연도 | 과제수 | 부적정 집행 | ||
| 정산 시정 | 부정 집행 | 계 | ||
| 2011~2015 | 2,682 | 630 | 22 | 65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 사진)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평 R&D 부적정집행건 및 환수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2건의 부적정 집행이 있던 과제 중 정산 시정은 630건, 부정 집행은 22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중 부정 집행은 횡령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기평 R&D 부적정 집행 환수액, 단위: 백만원> 출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연도 | 환수 금액(환수율, %) | ||
| 정산시정 | 부정집행 | 계 | |
| 2011~ 2015 | 781 (67.3) | 305 (32.1) | 1,086 (51.5) |
박 의원은 특히 농기평의 부적정 집행 중 부정 집행, 즉 횡령에 대한 환수율은 3억500만원, 약32.1% 수준에 그쳐 회수하지 못한 약 6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기평 R&D 부정집행 적발 현황, 단위: 건> 출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연도 | 부정집행 건수 | 타기관 적발 | 평가원 적발 | |
| 검찰 | 감사원 등 | |||
| 2011~2105 | 22 | 12 | 5 | 5 |
박 의원운 또 정집행 22건 중 평가원이 적발한 건수는 고작 5건(약23%)에 불과해 농림수산식품분야 R&D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관리능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각종 FTA로 들어오는 수입농수산식품에 대응하기 위해서 R&D 연구 예산의 낭비없는 집행이 필요하다”며 “연구비 횡령에 대한 징계기준과 환수조치 강화, 그리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농기평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