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정부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9.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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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브뤼셀, 파리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등 4개 국제기구는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을 애도하며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4개 단체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 애도나 사과도 없이 곧바로 고인의 시신 부검을 요구해 책임과 처벌을 회피할 구실을 찾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권력남용 관련, 국내외의 규탄과 비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경찰과 고 백남기씨 살인미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미루어온 검찰을 규탄했다.

특히 국제인권연맹 등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게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경찰 지침, 특히 물대포 사용에 관한 지침을 철저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집회금지통보를 남발하고, 차벽을 설치하며, 캡사이신이 포함된 물대포를 평화로운 시위대에 발사하는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까지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따라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기구까지 나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정부의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농민들의 시위는 농업기반 붕괴와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그 절실함이 더하고, 정부의 대책 자체가 기업중심의 개방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농민들의 반발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더구나 농민들의 데모는 노조의 데모와 비교해도 거의 폭력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연로한 농민을 타깃으로 삼아 캡사이신이 잔뜩 포함된 물대포로 의식불명 되게 한 것도 모자라 사망이후 명백한 사망원인이 드러났음에도 책임회피를 위해 부검 영장을 발부, 재발부한 것은 정부의 비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정부가 도덕성을 회복하려면 적어도 검․경찰의 수장은 물론 청와대까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망자 유족에게 정부 책임의 일환으로 공식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향후 발생하는 농민시위에 대비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군중 통제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경찰 지침은 물론 물대포 사용에 대한 지침을 철저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직자들은 더 이상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지 않도록 각종 정책대안을 혁신적으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FTA 상대국의 농가소득의 정부지원비율과 이를 위한 정책을 명확히 분석해 우리나라의 농민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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