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시장격리제도 도입과 현행보다 빠른 시장격리, 수매물량의 확대 등이 집중 거론됐다.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수 장관해임결의안 통과에 따라 여당이 불참하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더민주당, 비례)은 “지난해에도 쌀 값 하락이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뒷북 행정으로 땜질 처방하는데만 급급했었다”며 “쌀값 하락이후 격리하면 예산만 들어가고 효과는 적으므로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1년에 발표한 ‘쌀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 있었던 ‘자동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연간 소비량보다 초과 생산될 경우 자동 격리되는 제도를 실시했으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냐”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도 “쌀 농업이 농업인 소득의 40%나 차지하는 현실에서 9월 15일기준 80㎏포대로 13만5500원으로 1년만에 2만8000원이 폭락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정이 마련한 농지축소와 재고미 처분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더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0년전인 1996년 쌀값이 올해와 같아 복장이 터진다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공직자들이 현장에 가봤는지 현실인식이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밥쌀용 쌀 공매를 하고 있는가”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준원 차관이 “쌀 수확기 때는 쌀값 지지를 위해 밥쌀용 수입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답하자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며 흥분, 책상을 치고 “정부가 지난해 가격 수준으로 쌀 값을 지지할 때까지 무제한 수매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반드시 쌀값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쌀값이 지난해 대비 20%가까이 급락한 것은 농정 사상 초유의 기록”이라며 “비상 상황인 만큼 공공비축물량은 생산량의 10%수준으로 높이고 우선지급금 지급 비중도 95%로 높이는 것은 물론 재산정 시점도 다음달 중순 이전으로 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