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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텅빈 여당좌석’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제20대 국회 첫 국겅감사에서 김재수 장관의 해임결의안 통과로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불참으로 건너편 여당좌석이 텅 비어있다. |
◆ 백남기 농민 사망 추도묵념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 부산 부산진구갑)은 국정감사의 서두를 꺼내면서 최근 쌀값 폭락, 김영란법 파동, 시장개방․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값 급변,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등 가득이나 어려운 농업․농촌문제에 더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여건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진단하고 성과와 한계를 평가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국정감사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금전 시위과정에 물대포를 맞아 의식불명된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를 위한 추도의 묵념을 드렸다.
◆ 쌀값 폭락의 해법은 조기격리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쌀값 하락대책에 대해 대부분 조기격리가 답이라고 밝혔다.
좋은 정책은 결과가 말해준다고 말한 김현권 의원(민, 비례)은 현재 국내 쌀시장은 생산과잉, 소비감소, 식용쌀 수입 등 3대 악재를 함께 떠안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후약방문 격의 폭락후 격리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430억원-422억원-401억원-423억원-424억원-426억원 등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며 “2011~2012년에 조기 격리로 쌀값을 안정화시켰을 때 이것을 제도화시켰으면 올해와 같은 사태는 없었을 텐데 정책이 들쑥날쑥하고 사전 격리를 하지 않으면 예산만 들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산지투매까지 발생하고 있어 변동직불금의 큰 돈을 들이는 것보다 사전 격리로 쌀값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정인화 의원은(국, 광양․곡성․구례)은 “지난 9월 15일기준 쌀값이 80㎏포대 13만5500원이었는데 이를 지난해 동기에 비교하면 2만8000원이 폭락했고 전남의 경우 12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며 “쌀의 농업소득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대책은 작년수준 공공비축미 수매와 농업진흥지역 완화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해 시급한 대책은 쌀 시장격리로 농협 등에 보관돼 있는 2015년산 쌀 24만톤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쌀생산안정제 도입, 저소득자 재고미지원, 쌀 수출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현재의 쌀값이 20년전인 1996년과 같아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쌀 생산량의 경우 조생종은 1~2% 늘었으나 중만생종은 작년과 거의 같으나 값이 폭락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 농정실패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민들이 투매를 하지 않으려면 정부를 신뢰해야 하는 데 그 방법은 빨리 결정해 신속히 격리하는 방법”이라며 “정부가 작년쌀값을 유지할 때까지 무제한 수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국,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쌀값이 15~17% 하락한 것은 농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통계청에 요청해 예상수확량 발표를 앞강기고, 조속히 공공비축미를 시장물량의 10%이상 수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원 차관은 “장관과 협의해 쌀생산량 발표, 조기격리 문제 등 쌀시장의 제반적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쌀 생산조정제 도입하라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도 계속됐다.
김현권 의원은 “당초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쌀 생산조정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거 도입 성과가 미진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책임자들이 생산조정제를 해야 하는 이유와 논리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해서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등 이래가지고 농업인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냐”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민, 천안을)도 “쌀값 하락으로 변동직불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쌀 공급량을 줄이는 게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며 “생산조정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릴 생각은 없느냐”고 제안했다.
◆ 농가 소득 불안, 대책 촉구
도시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농가 소득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민, 남양주을)은 “도시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5년 78.2%에서 지난해 64.4%로 13.8%p하락했고 농업인들이 순수 농업생산으로 벌어들인 연간소득은 지난해 기준 1126만원으로 월평균 94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내년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김철민 의원(민, 안산 상록을)은 “박 대통령이 농업을 잘 챙겼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에 이 차관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하자 “현 생황을 볼 때 너무 동떨어져 할말이 없다”고 하면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은 20%에 불과한 점,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의 61%밖에 안되는 점 등을 질타했다.
◆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백신하라
의원들은 최근 가축결핵병에 감염된 전체 가축 중 소의 감염비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소의 인축공통전염병 감염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소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4년간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국내 가축결핵병 감염 가축이 1만마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의 경우 지난 4년간 1만925마리가 감염돼 전체 발생의 89%에 달해 농식품부의 보다 결연한 의지가 요구되는 등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브루셀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도태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뭐냐”며 “외국 사례 연구와 함께 혈세를 막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가축질병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브루셀라는 검사 증명을 의무화하고 있어 근절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가축결핵병은 내년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될 말
의원들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 쌀값 하락의 근본대책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한정 의원은 “10년간 경지면적 축소로 논의 공익적 가치가 2조1800억원이나 사라졌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쌀 과잉 재고로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농지가 빠르게 줄어들어 논의 공익적 가치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굳이 농업진흥구역까지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농업은 농업인들의 생존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으로서의 국가 존망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라며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값 폭락 대책이 아닌 부동산 투기 조장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력비난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민, 비례)도 농업진흥지역 대상지로 거론된 봉화마을을 거론하며 “봉화마을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땅값이 올라 개발목적으로 토지가 사용될 일이 많다”며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