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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장관’ 국정감사에 앞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는 해임결의안이 통과돼 김 장관은 선서만 하고 모든 질의는 이준원 차관에게민 펼쳐 딱 한번의 질의를 받고 국감내내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
◆ 미르재단, K-Meal사업 특혜 ‘의혹’
미르재단이 농식품부의 국제개발원조상버(ODA)인 K-Meal 사업에 특혜적으로 참여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은 미르재단이 농식품부 ODA사업인 K-Meal사업애서 가공식품 공동개발자로 선정된 것은 물론 사업홍보 용역업체 선정과정에까지 관여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제적인 행사에서 해당역할을 수행해야 할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한식재단은 제외되고 미르재단이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르재단과 관련이 있는 K-Meal, 코리아에이드,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등과 관련된 자료는 단 1건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담당자가 유학갔다’, ‘출장갔다’ 등으로 둘러대고 있어 의혹은 더 깊어진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농식품부가 미르재단과 입찰계약인지 수의계약인지 조차 답뱐하지 않는 등 회피하고 있으며, 어떻게 미르재단 마케팅팀장이 K-Meal사업 선정위원이 됐는지 답하라”등으로 질의 했으나 우물쭈물 이 차관의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다.
◆ LG CNS 새만금 스마트파크 사업 포기
이날 국감 증인채택으로 온 LG CNS 이재성 전무는 새만금 스마트파크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LG CNS 전무는 “며칠전 새만금 바이오파크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직접 경영하지 않겠냐는 뜻이냐”는 박완주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전무는 바로 “농민단체와 유관단체와 합의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은 “LG CNS가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회 우려를 수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농업인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했다.
“LG CNS가 관련 사업을 그만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질의에 나선 김철민 의원은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던 때문인 만큼 올바른 기업관을 바탕으로 LG의 유통망을 활용해, 농업인들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농어촌상생기금 적극 추진해야
의원들은 이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에 난색을 표했던 기업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는 자발적으로 800억원이나 출연한 것을 보면서 농업인들은 강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출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도 이 부회장에게 “농어촌상생기금과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매몰지 사후관리 부실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진화면을 통해 문제가 심각한 몇몇 매몰지를 보여준 박완주 의원은 “긴급행동지침 기준 8가지 규정에 따라 살처분 매몰지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지만 밀봉해야 할 뚜껑이 열려 있거나 도로변 이격 없이 매몰되거나 매몰지 표식조차 없는 등 규정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2차오염이 더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됐는지 최종점검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으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사후관리는 농식품부, 환경부가 같이하고 3년간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다”며 “축산을 할 경우 매몰지를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 비가림 시설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해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축산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현권 의원은 김홍길 한우협회장에게 무허가축사의 비현실성을 묻고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장 전체를 비가림하는 게 좋지만 요건만 맞추면 해주는 게 아니라 설계를 뜯어내야 하며 이 모든 게 돈”이라며 “전체 대상농가의 10~20%도 수용 못하는 적법화 조치로 암소를 키우는 영세농가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증인으로 나선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현재 실제로 전무한 상황이고 농가 사기 저하가 크다”면서 “축종마다 천차만별인 과다한 설계비는 물론 기본 지침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