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인 의원> 김현권 의원
<돋보인 의원> 김현권 의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0.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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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 김현권 의원이 대안제시와 집행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질의자료의 철저성과 미르재단에 대한 꼼꼼한 추궁 등으로 가장 돋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우선 쌀폭락 대책에 대한 철저한 추궁과 대안제시에서 빛났다. 백남기 농민이 도심에서 시위에 참가하게 된 원인이 바로 정부의 쌀값 대책의 실패였다며 결국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정책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제작한 그래픽자료를 통해 연도별 쌀 값의 흐름과 격리시기, 연도별 변화추이, 이에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의 변화 등을 보여주며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하락이후 격리는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확실히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쌀값이 폭락한 이후, 재고가 쌓여 보관비가 다 들어간 이후, 하락으로 변동직불금이 늘어난 이후에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예산만 투입되고 효과는 없는 뒷북행정을 그만두고, 조기격리를 수용해 10월 중순 이후에 실행되던 시장격리를 10일 이상 당길 것으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미르재단에 대한 농식품부의 특혜의혹 질의에도 돋보였다. 김 의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곳을 거명하며 불합리한 거부 이유을 드러냄으로써 집행부가 답변할 수 없을 지경까지 몰아갔다. 더구나 미르재단이 한식재단을 제끼고 K-Meal사업을 추진한 것과 미르재단 관계자가 K-Meal사업 선정위원이 된 점 등 핵심적인 의혹지점을 정확히 잡아냈다.

김 의원은 또 한우협회장과의 질의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무허가축사의 문제점을 이슈화해 농식품부가 차질없이 무허가축사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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