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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조직 개혁 촉구
김병원 회장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농협조직의 건전한 개혁과 방향제시를 상당수 의원들이 요구했다.
홍문표 의원(새)은 김병원 회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협을 농협답게 새 변화를 줘라”며 “지난 40년간 수출중심 경제정책으로 농민이 소외됐는데 FTA, 기후변화, 김영란법 등으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어 농협만이라도 농민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1961년 설립 후 55년 된 농협조직이 큰 방향을 농가소득 증대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로 발전해야 한다”며 “신용위주의 사업에서 청년 인력유입 문제 등은 물론 행복지수를 높이는데도 노력하라”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국)은 “전국에는 230만의 농협조합원이 있으며, 이들이 바로 농협조직의 주인”이라며 “헌법 1조와 같이 모든 권력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으로 주인들의 뜻이 반영되는 농협중앙회가 되도록 임원추천위, 축산특례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민)은 “양대 지주제로 변화된 이후 농협을 들여다보면 속이 답답한데 고령화와 지역경제 악화 등까지 혼재돼 어지럽다”며 “그러나 김병원 회장을 믿고 커다란 변화와 족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협 계열사의 방만 경영 ‘요주의’
여야 의원들은 농협 계열사의 방만 경영 실태에 대한 지적을 쏟아 냈다.
위성곤 의원(민)은 "농협이 지난 2012년 사업구조를 개편한 이후 손익은 크게 줄어든 반면에 부채와 임원 수는 급격히 증가해 늘어난 임원의 자리에는 관피아 등이 득세하고 있다"며 "사업구조 개편과 부실경영에 대한 진단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한정 의원(민)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가 790억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보유 중인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회원권 가격이 하락하며 약 6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문표 의원(새)은 "2010년 농협 물류가 156억원을 주고 구입한 선박이 6년 동안 6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선박관리비와 수리비로 170억원이 투입돼 손실만 총 231억원에 달했다"며 "앞으로도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성찬 의원(새)은 "경영이 너무 방만하다. 중앙회 직원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라며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차제에 조직을 진단해서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농협조직원 1인당 평균 법인카드사용내역이 2000만원으로 수협중앙회와 비교해도 4배에 이르는 등 과지출이 심각한 상태”라며 “더구나 농신부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연봉 평균이 1억1300만원에 이르는 등 기술신보보다 심각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연말 구조 개선을 통해 이중적으로 소요되는 중복 기능을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조직을 슬림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농협은행 부실 ‘질타’
농협 부실대출에 대한 질의는 상당수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에 임했다.
이개호 의원(민)은 “신용지주가 과거 대출을 이야기 하는데 농협신용사업부 시절 일시적 누적은 있었으나 문제가 아니고, 2009~2013년에도 부실대출 없었다”며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2013년 이후여서 다른 거래은행은 부실채권을 해소하는데 농협측은 계속 잔액을 유지해 부실화됐다”며 사고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민)은 농협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경영실태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인용, 2012년 종합검사 때에는 농협은행에 대해 2등급(우수) 평가를 내렸으나 지난 4월경 3등급(보통)+으로 떨어진 점 지적하고 "과거 취급된 해운 및 조선업 등에 대한 거액여신이 부실화됨에 따라 자산건전성 관련 계량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박 의원은 "리스크관리 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기업여신에 뛰어들었던 과거의 농협중앙회의 행태가 현재 농협은행의 경영악화 원인"이라며 "경쟁적으로 기업여신 확대정책을 펼쳤던 과거 경영진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군현 의원(새)은 부실채권 관리대책을 종합국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쌀값 폭락 대책 요구
쌀의 시장격리 등 농협 차원의 쌀값 폭락에 대한 수매대책 요구도 빗발쳤다.
정인화 의원(국)은 “쌀값 문제가 심각해 국민의당 의원들이 어제(4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산을 포함해 올 수매물량도 가격지지를 위해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데 물량을 확대해 전체 물량의 45%를 흡수하면서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황주홍 의원도 “벼 무이자매입자금을 긍정평가하지만 회수기간에 대해서는 농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187만톤은 부족하므로 200만톤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호남지역의 쌀이 소비자평가에 비해 낮은 값을 받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의원은 “30만톤 초과물량의 연내 격리를 촉구한다”고 밝혔고, 홍문표 의원은 “농협만이라도 지난해와 달리 쌀폭락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농협조직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할 ‘부실’
장애인, 여성, 고졸, 이공대출신,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김성찬 의원(새)은 “농협조직이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재 회원농협마다 0.8~1.4% 등의 조용율인데 2.7%의 법적 기준을 지켜 사회적 약자를 감싸안아라”고 요구했다. 황주홍 의원(국)은 “농민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얘기되듯이 장애인, 여성, 고졸, 이공대출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농협의 배려가 너무 적다”며 “고위층의 경우에도 시군지부장의 비율도 적은데 종합국감 때까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농협조직이 비정규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815억원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며 “비정규직은 조합원 가족이고 부인이고, 형제인데 일선 농축협의 지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농협중앙회장 선거방식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의원들은 지역조합장들의 말을 빌어 조합장직선제를 원한다는 민심을 전했다.
이완영 의원(경북 성주․고령․칠곡)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 농협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다“며 김병원 회장에게 대안을 묻고 ”우리 지역구의 조합장들은 조합장 직선제를 원한다“고 전했다.
박완주 의원도 "지역에 가면 조합장들이 중앙회장 선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합장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다“며 김병원 회장의 견해를 물었다.
◇ 농협사업구조개편 지원자금
농협사업구조 개편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자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당초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새)은 “장태평 장관 시절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시 당시 합의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0년 농해수위에서 정부가 했던 약속도 2011년 정부가 계획을 바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당초 약속했던 4조5000억원이 다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의 약속을 지켰는데 정부는 왜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냐”고 질책했다.
◇ 기타 농협 비리, 김영란법 대책, 무허가축사,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
이밖에도 무허가 축사문제, 김영란법 대책 마련,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의 질의가 잇따랐다.
이완영 의원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제가 처음 제시한 문제”라며 “그린벨트, 하천부지 등에서는 도저히 풀기가 불가능한 문제이지만 축협경제지주가 나서서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의원은 “김영란법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화훼, 축산물도 심각하지만 특작인 인삼도 피해규모가 크므로 NH팜 브랜드로 중국수출을 꾀하거나 알리바바 직구 등 수출확대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만희 의원(새)은 “농작물재해보험은 50여개에 이르지만 12품목에서 가입률이 1%에 불과하다”며 병충해 적용의 도입을 확대하고, 무사고 환급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률을 높이는 노력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