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특집]종자 로열티 역조 심각...과수·화훼 종자 개발 힘써야
[국감특집]종자 로열티 역조 심각...과수·화훼 종자 개발 힘써야
  • 김영하·임경주 대기자
  • 승인 2016.10.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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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난 4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GMO작물, 국산종자개발 및 R&D사업, 농약등록사업, 농식품 연구과제 관리 부실, 부정 집행, 농기계 관련사업, 농진청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종자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10년간 1457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폭로했고 같은당 이개호 의원은 국내 종자산업 자급률 제자리·보급률 저조·수출입 역조 등 3중고를 역설했다. 또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농진청이 금값만큼 가치 있는 종자를 개발하겠다며 GSP 사업(골드시드 프로젝트)에 5년 동안 36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단 한 건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쟁점 사항들을 의원 질의를 통해 짚어 본다. <편집자 주>

 

지난 4일 전주 혁신도시에 자리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진청장 등이 국감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종자로열티 10년간 1457억...로열티 역조 심각

화훼류, 채소류, 과수 등 원예작물에 대한 로열티 부문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종자 전쟁 약소국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산 종자의 자급률은 저조하고 보급률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GSP 사업(골드시드 프로젝트)에 5년 동안 36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4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최근 10년간(2006~2015)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지급된 로열티는 약 145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년간 누적액수로는 ▲장미 440억 ▲버섯 379억 ▲난 224억 순으로 로열티가 지급됐다.

반면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로열티는 9억5000만원으로 로열티 지급액 대비 0.7%에 불과했다. 이 중 장미(9억4800만원)를 제외하고는 로열티 수취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또 2015년 기준 국내 주요작물의 종자 자급률은 식량작물의 경우 100%에 달하지만 양파 19.1%, 토마토 38.0%, 버섯류 50.3%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과수의 경우에는 평균 18.6%에 불과했으며 포도의 경우에는 2.0%에 그쳤고 화훼의 경우도 선인장(100%)을 제외하면 장미, 국화, 포인세티아, 난 등 모두 30% 이하였다면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농진청이 금값만큼 가치 있는 종자를 개발하겠다며 GSP 사업(골드시드 프로젝트)에 5년 동안 36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GMO 작물관리 ‘구멍 숭숭'...생태계 교란 우려

국내 반입이 금지된 미승인 GMO(유전자변형) 농작물이 수입돼 반송되거나 폐기되는 양이 늘어나고 있고 농진청이 재배하고 있는 GMO작물 노지재배물량도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GMO작물 관리 상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지난해 GMO 수입은 ▲식용 214만5000톤 중 옥수수 111만6000톤, 대두 102만9000 톤이었고 ▲농업용(사료용) 809만2000톤 중 옥수수 793만6000 톤, 면실류 15만6000톤 등으로 123만7000톤에 달했다고 폭로했다.

농진청의 GMO 연구개발과정도 지적 대상으로 떠올랐다. 실험실 재배는 격리가 가능하지만 연구작물은 노지 재배 비중이 높아 유출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황주홍 의원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농진청이 관리하는 GMO 격리포장 시험재배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북대 군위실습장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의 격리포장시설에는 시건장치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외부인에 의해 GMO 유출 및 오염 우려가 높고 교잡 거리 내 동종의 벼가 자라고 있어 화분의 비산 및 조류의 이동으로 인한 GMO 오염의 위험이 높았다고 꼬집었다.

정황근 농진청장은 “GMO의 상용화추진은 않을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시험연구를 추진하겠다”며 “올해 안에 GM작물 연구 안전관리 종합계획안을 마련, GMO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닫변했다.

 

◆농식품 연구과제 관리 부실 심각

농진청 연구과제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2011년 이후 5년간 연구성과가 부실해 중단되거나 폐기된 과제는 총 40건에 투입된 예산 88억700만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폭로했다. 특히 연구과제 평가에서 50점 이하를 받아 ‘매우미흡’ 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지급한 출연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6건의 매우미흡 과제 중 환수실적은 전무했다고 따졌다.

특히 더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식품 연구과제 전체 투자액 중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농업대응 투자가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대 농정과제에 3828억원, 4142억원의 R&D예산을 각각 투입했으나 이중 기후변화 연구예산은 각각 278억원, 279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산 들여 개발한 농기계 농가 보급률 ‘저조’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의 농가 보급률과 밭작물 기계화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의원들은 농진청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125억5100만원을 들여 75기종의 농기계를 개발했지만 30대도 채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가 모두 41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급제로(0)’농기계 개발예산투입금액만 16억3800만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질타도 빠지지 않았다.

국감 참여 의원들은 2015년 500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 65명이 사망하고 563명이 부상당했다며 고령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업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당 정인화 의원은 “농진청이 개발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기계 3D시뮬레이터가 창고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농진청은 농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거액의 돈을 썼지만 이같이 무용지물을 양산한 것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율이 50%를 넘어섰지만 지난 5년간 농진청이 개발한 밭농업 농기계는 전체 밭농업 농가의 2.8%만 사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용화재단, 주도적으로 업무 추진하라

더민주 김철민 의원은 실용화재단이 시행하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은 농진청이 위탁하거나 시험연구사업, 농산업체에서 의뢰하는 품목등록용 분석만 수행한다고 꼬집었다. 행정처분 역시 권한이 없는 분석만 수행한 결과 적발·조치는 농진청만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업무 추진 때문에 2010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농자재부문 실적 중 농약은 10.7%에 그쳤고 전체 농식품 분석 중 유해물질은 1.93%에 머물렀다”며 “실용화재단은 향후 농업인과 소비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잔류농약과 중금속 분석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분석능력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농기평, 농식품 R&D과제 부적정 집행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농기평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R&D 2682건 중 652건(약 24%)의 과제가 부적정하게 집행됐지만 이에 대한 환수율은 3억500만원, 32.1%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부정집행 22건 중 농기평이 적발한 것은 5건(23%)에 불과해 농림수산식품분야 R&D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관리능력이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농기평은 연구비 횡령에 대한 징계기준과 환수조치 강화 등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감 '일주일 파행 책임'...여야 충돌

이번 국감에서는 국감 파행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잠시 충돌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간사는 의사 발언에서 “20대 국회 첫 국감 일정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로 1주일간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 여당 간사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김 장관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문제가 된 부분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운을 뗏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고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 해임건의안 철회를 이유로 세월호특조위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랑 맞바꾸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선재 공격했다.

그러자 더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회를 공전·파행시켰다. 여당 대표의 단식투쟁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무기인데 (김장관 해임안, 정의장 중립 등) 이런 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정말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남의 탓을 하고 파행을 주도하는 모습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은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대로 (김재수 장관을)해임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동안 충돌하자 한 방청객이 “그 정도로 하시죠”라며 의원들을 비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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