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산 표고시장, 중국산 우려= 원사지 표시에 국내산이라고 적힌 표고의 절반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검역은 부실해 먹거리 안전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산 톱밥배지에서 재배된 표고버섯의 원산지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산(접종·배양 중국)’로 표기한다. 문제는 중국산 톱밥배지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국산 표고버섯 시장이 이들 표고버섯에 잠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중국산 톱밥배지’를 도마 위에 올린 이유다.
김 의원은 “최근 톱밥배지 수입량이 지난 5년간 340%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연간 생표고 생산량의 40%가 수입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로 추산돼 중국산 표고의 국내 표고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며 “배지검역은 물론 안전성검사, 원산지표기 변경 등 식탁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상수 새누리당(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 역시 “국산 톱밥배지를 사용하는 임가의 소득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는 위해한 환경을 노출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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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가 국회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산사태 위험등급 재평가해야= 산사태 위험등급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사태 위험등급을 매기는 기준에 ‘지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산사태 정보시스템은 기상청이 제공하는 강우량을 분석해서 땅속 빗물 저장량이 기준치의 80%를 넘으면 산사태 주의보,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발령한다”며 “현재 시스템은 지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석창 새누리당(충북 제천·단양) 의원도 산사태 위험등급을 언급,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산사태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하고 그 지역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과 권 의원의 질의에 신원섭 청장은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군현 새누리당(경남 통영·고성) 의원 역시 “예방위주의 산사태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화 위한 R&D 체계 개선 필요= 수요자, 임업인 중심으로 R&D(연구개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청의 R&D 생산성(연구비 총액 대비 기술료 수입)이 2011년 0.06%, 2013년 0.01%, 지난해 0.09%로 2011∼2015년 연평균 생산성은 0.06%로 분석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출원은 다소 증가했으나 특허등록과 기술이전 실적은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위 의원은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기술료가 미미한 것은 산림 현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이 적었다는 것이며 지난해 29건의 연구과제 중 연구기간이 5년 이상인 과제가 2건에 그친 것도 문제”라며 “보여주기식 연구, 성과 위주의 기술개발보다는 수요자, 임업인 중심으로 R&D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산림약용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R&D가 적극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산림약용자원은 2104종으로 풍부하고 고부가가치 소재로의 개발 잠재성이 매우 높다”며 “국내 산림약용자원에 대한 건강기능 식의약품을 비롯해 화장품 등 산업화를 위한 원천 자원에 대한 주권적 행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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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섭 산림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산지 전용 관리 ‘미흡’= 산림청이 산지 전용 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영천·청도)은 산지 전용 면적 중 농지·초지로 이용하는 농업용은 6%에 불과하고 94%는 비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농업용 중에서도 공장 19.2%, 택지 17.8%, 도로 11.3%, 골프장 5.2%로 비중이 높고 보전산지도 농업용은 6.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도로 16%, 공장 15%, 골프장 12%, 택지 7.3%로 전용되고 있다”며 “불법적 산지 훼손을 방지하고 단속강화는 물론 훼손산지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도 산림의 불법 전용 사례의 증가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산지불법전용은 2012년 1778건, 321ha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2895건, 579건으로 건수로는 62.8%, 면적규모로는 2010ha가 늘어났다”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산지가 불법 전용된 것으로 엄격히 단속하되 농로나 농경지 조성을 위한 전용인 경우 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 유연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국공립 수목장립 조성·확대돼야= 국공립 수목장림의 조성·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개호 의원은 “국내 수목장림 50개소 가운데 국공립 수목장림은 수도권에 단 5개소뿐이고 나머지 45개소는 모두 사설 수목장림으로 이 중 누구나 이용 가능한 법인, 종교 수목장림은 19개소에 불과해 유족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수목장림 태부족을 해결하고 사설 수목장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 및 공공법인을 통한 수목장림 조성·확대가 절실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투명 경영 시정하라= 산림조합중앙회의 불투명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산림조합중앙회가 역대 회장이 궐위된 전력이 있음에도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석형 회장은 작년 4월 이회장이 함평군수로 있을 때 군청 고위 공무원으로 함께 일했던 A씨를 산림문화휴양엑스포 업무지원 등의 명목으로 임시직 채용하고 월 6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연장하면서 급여도 인상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 전부터 수행(운전)을 하던 B씨는 건설관련 자격 또는 경력이 없는데도 작년 6월에 설립된 중앙회의 건설자회사 SJ C&T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취임했다. B씨의 자회사 발령 직후에는 이 회장의 2014년 출판기념회 기념 영상에도 등장했던 C씨가 채용돼 일하고 있다.
2010년부터 이석형 전남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홍보담당으로 일했던 D씨는 작년 2월 문화홍보실 파트타임으로 채용되고 월 260만원여의 급여를 받았으나, 올 3월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문화홍보실 팀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함평군 출신에 이회장과 전남대 동문이면서 이회장 지인의 아들인 E씨는 작년 10월 SNS홍보 전문가로 파트타임 고용 되었다가 올 3월에 관련 없는 유통지원부로 전출됐으며 특별한 담당 업무가 없다고 한다.
전 영동군수이자 이회장의 지인인 정모씨의 아들 F씨는 기획조정실의 법무팀 파트타임으로 채용되었다. 이회장 지인의 딸이자 2014년 이회장이 전남도지사 후보로 있을 당시 관련 영상에 자주 등장하던 G씨는 디자인 전공임에도 2014년 말 회장 비서로 파트타임 채용되어 일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중앙회에서 제출받은 2015 총무부 정기감사 처분요구서 및 임시직 현황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며 “전임회장도 고용세습 등의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는데, 이런 부분 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고,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상쇄제도 저조, 거래기반 구축해야=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저조한 참여 실적으로 인한 중장기적 거래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기업과 산주는 각각 9곳과 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2013년 2월부터 운영, 지난 7월부터 녹색사업단과 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가 통합됐다.
박 의원은 “89건의 참여 중 중복사업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총 사업자 수는 50곳이고 그 중 지자체가 21곳으로 절반에 가깝고 기업은 9곳, 산주는 5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산림탄소흡수량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유형인 ‘거래형’으로 참여한 42개의 등록건수가 산림조성 등으로 탄소흡수량을 확보하더라도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조속히 중장기적 거래기반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