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사발통문>
<10월 24일 사발통문>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6.10.21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진대비 위해 저수지안전 예산 확보 ‘필요’

ㅇ…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한 안전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해당사업이 쌀을 증산하는 사업으로 취급받아 내년도 예산에서 1414억원이 감액. 이에 대해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해수위원에게 내진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기재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우이독경’

ㅇ… 태풍 ‘차바’가 제주와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후 아픔을 딪고 복구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비 단가는 피해금액에 턱없이 모자라고, 그나마 많은 품목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그저 응급복구와 생계구호 수준의 지원에 머물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수재민의 목소리. 매번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재해대책본부에 농식품부가 요청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우이독경(?).

- 꿀벌이 사라진다

ㅇ…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말처럼 꿀벌 감소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적인 문제로 중국·일본 등의 인접국가는 물론 미국·유럽연합(EU)·호주·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년 사이 미국 전역에서 44%의 벌통이 파괴됐고, 최근 10년 동안 꿀벌의 30%가 사라진 것은 물론 최근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이 하와이 토종벌 7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을 정도.

- 권익위만으론 안돼 김영란법 TF 구성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문의가 총 6400여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1250여건만이 답변을 주고 5000여건에 대해 답변을 주지 못하는 등 권익위가 김영란법 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으로 곤혹. 이에 따라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귄익위만으론 부족하다며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부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