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농업보조총액(AMS) 한도 초과 ‘우려’
쌀 변동직불금, 농업보조총액(AMS) 한도 초과 ‘우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0.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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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변동직불금 일부 못받을 수 있어

20년전부터 지금까지 햅쌀값이 최저 수준으로 출발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이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를 초과할 수 있어 자칫하면 농가들이 변동직불금 중 AMS 초과분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8월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9777억원을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반영한 상태다. 이는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80㎏ 기준 14만3789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 5일 산지 쌀값이 80㎏당 13만4076원으로 이미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변동직불금 규모를 넘어서서 지난 5일 가격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라고 가정할 경우 변동직불금 규모는 1조3490억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산지 쌀값이 5일을 정점으로 가격이 점차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어서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2015년산은 16만3396원(지난해 10월5일 기준)으로 출발해 내림세를 지속하다 13만3436원(올해 9월25일)으로 마감했다. 2016년산은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80㎏ 기준 13만411원 아래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규모가 AMS 한도를 초과, 지난 5일 가격으로 계산하면 3665원 밖에 여유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기준 15만659원으로 보면 1만2737원 낮아 여유가 많은 것에 비하면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변동직불금 산정기준인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산지 쌀값이 2016년산 첫 햅쌀가격(10월5일자)보다 2.8%만 하락해도 AMS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AMS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감축대상보조로, 현재 우리나라 연간 한도는 1조4900억원이다.

이렇게 변동직불금이 AMS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해져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민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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