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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귀농 및 창업을 장려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제천·단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인 가구는 연평균 2.1% 증가하고 있으나 30대 이하 청년층 귀농가구는 3.8%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년 40.4억원, 2013년 185억원, 2014년 197억원, 2015년 209억원, 2016년 239.7억원 등 최근 5년간 약 8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후계인력 확보와 핵심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귀농·귀촌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 및 창농 정책의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과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귀농·귀촌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부족한 핵심인력 육성이라는 귀농·귀촌정책의 의의를 고려할 때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겟 그룹인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이 여전히 정체·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책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해 농가평균소득은 약 3720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약 5780만원)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전도유망한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을 유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권석창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실버타운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의 귀농 및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귀농 전 또는 직후에 생계를 유지할 소득 보장, 실전적인 연습으로 농사를 몸에 익힐 환경 제공, 지역사회와의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청년에게 우호적인 조건으로 자금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