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곡수요 390만톤을 초과하는 물량을 연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12일 만에 올해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 물량을 25만톤으로 잠정 결정, 농민단체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16년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 물량을 25만톤으로 잠정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통계청의 예상생산량 420만2000톤을 기준으로 볼 때 당초 시장에 격리하겠다고 발표한 물랑을 계산하면 30만2000톤 이상을 격리해야 하지만 이것보다 5만2000톤이 줄어든 것이다.
물론 11월 중순에 발표하게 될 실수확량은 태풍 ‘차바’와 등숙기 일사량 부족 등으로 다소 줄어들 수 있을지 몰라도 예상생산량에 비해서 상당량이 줄어든 것이어서 시장격리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격리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0월 말부터 시장격리를 실시키로 함과 아울러 향후 실수확량 발표 시점인 11월 중순에 최종 격리물량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지난해 시장격리 시점인 11월 12일보다 보름정도 빠르고 물량확대에 대한 융통성이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신곡 초과물량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선택한 것에 대해 농가에 혼돈을 주기만할 뿐이라는 입장으로 신곡 초과물량에 미치지 않은 발표일 뿐만 아니라 쌀값 대책에 대해서는 전체 재고물량에 대해 종합계획이 나와야지 올해 물량의 대책만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신곡 초과물량이라는 신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혼돈만 초래하고 있다”며 “25톤의 시장격리 물량 자체도 줄어들었지만 재고물량 200만톤 전체에 대한 처리계획과 매년 쌀수매로 적자를 보고있는 농협RPC에게 무이자자금을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근본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항상 등숙기에 조건이 안좋아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정해진 물량이 25만톤인 것 같다”며 “작년에도 생산량이 432만7000톤이고 수요물량을 397만톤으로 감안해 35만톤을 격리했어도 가격이 폭락했는데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물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신곡 추가물량에도 못미치는 25만톤을 격리한다는 것은 지난해보다 더 후퇴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각 지자체에 격리 관련 방침을 통보하였으며, 동시에 지자체 담당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하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