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보다 4배 비싼 수입산, 고스란히 농민 부담으로 이어져

박완주 의원, "손 놓고 있는 정부...농약원료 개발에 투자 안 해”

농약 원료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수입액은 5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농약원료 개발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약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농약원료 물량은 총 1만6862톤으로 금액은 5070억 원(달러당 1,128원 기준)에 달했다.

<농약 원제 수입 현황 (단위: 톤, 천 $)> 출처 : 2016년 농약연보

수입 국가별로 수량은 중국이, 금액은 일본이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중국산은 지난해 전체 수입량의 28.42%인 4793톤에 달했고 일본으로부터는 전체 수입액의 28.34%인 약 1,437억의 원제를 수입했다.

<연도별 농약 원제 수입 국가별 규모 (단위: 톤, 천＄)> 출처 : 2016 농약연보

반면 국내산 소요량은 중국산 수입량 4793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3080톤 이었고 이는 전체 국내 소요량의 15.4%에 불과해 수입의존도가 84.6%에 달했다.

특히 농약 수입원료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국산원료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원료의 경우 1톤당 2011년 2913만원에서 2015년에는 약 3006만원으로 3.2%정도 증가했지만 국산원료는 같은 기간 동안 968만원에서 762만원으로 21.2%나 하락했다. 전체적으로도 2276만원에서 2660만원으로 16.85%나 증가했다.

톤당 가격으로 보면 지난해 수입산이 국산에 비해 4배가량 비싸졌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분석이다. 따라서 국내 농약 소비량의 85%를 4배나 비싼 수입농약에게 내주고 있는 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농약회사들의 이익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주요 농약회사들의 영업이익은 987억 원으로 2011년 714억 원에 비해 38.2%나 증가했다. 농협 자회사인 농협케미컬도 농약회사들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15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주요 농약회사들의 연도별 영업이익 (단위:백만원)>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자료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비싼 수입산 농약이 국내 농약시장을 점령하면서 그 후과가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 KOSIS가 제공하는 농가경제조사를 보면 농약비용이 2011년 84만3000원에서 지난해 92만8000원으로 10.1% 증가했다.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손 놓고 있는 정부, 원료개발 투자 없다는 답변만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인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농약의 등록에서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농약 원료 개발에는 어떤 투자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농진청에 “연도별 농약 원제 개발 투자 현황”을 요구했으나 “원제 개발과 관련, 확보하거나 집행한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료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성공률이 높지 않다하더라도 농진청이 농가경영에 필수요소인 농약원료 개발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가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농약원료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경주 기자 kj@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