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수입 전년대비 30% 증가
EU전체 수출 증가율 10배 수준
우리나라의 EU산 치즈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공급과잉으로 시달리는 국내 유제품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낙농연구소 ClALit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4~2016) 1~8월의 EU산 치즈수입이 연평균 60.6%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2016년 1~8월까지의 치즈수입은 2만9742톤으로 2015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년만에 30%가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EU 치즈의 주요 수입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같은 기간 사우디(20%), 일본(11%)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같은 기간 EU의 전체 치즈 수출량 증가율(3%)의 10배에 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치즈의 경우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 수입특혜관세 활용률이 치즈 97.1%에 달해 FTA 발효 전 평년 5000여톤에 불과하던 물량이 발효 5년차에는 3만6710톤으로 608.3% 급증했다. 치즈 가격도 FTA 발효전 ㎏당 9500원선이었지만 발효 5년차에는 6158원으로 35.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세특혜로 인한 가격 인하가 수입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EU물량에 대해 10~15년에 걸쳐 치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협약됐기 때문에 그 피해는 앞으로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소비가 늘고 있는 치즈를 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내낙농의 미래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K․MILK 사업 활성화, 자연(신선)치즈 생산확대 등 국산유제품 시장육성을 위한 정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