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사발통문>
<11월 14일 사발통문>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6.11.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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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산지쌀값 잘못 예측으로 변동직불금 3000여억원 부족

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일 정부안 14조4220억원보다 5591억원 늘어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14조9811억원을 내년도 농식품 분야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예결위에서 정부의 산지쌀값 예측의 잘못으로 변동직불금 3000여억원의 부족이 발생해 비상. 농해수위는 예산심의에서 예산부족을 우려해 쌀 변동직불제 예산을 9777억원에서 1조477억원으로 700억원 증액한 것임에도 3000억원의 추가부족이 드러난 것이어서 농식품부 예산담당자의 잘못된 예측이 불러온 농업예산의 축소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정서라는 의원보좌진들의 전언.

- 농가단위 직불금, 농촌거주 비농민 걸러내야

ㅇ… GS&J 인스티튜트 등 농업분야 민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농업·농촌의 길 2016’ 조직위원회가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농업·농촌의 길 2016, 격돌과 논전’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발표자로 나선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장은 현행 쌀 직불제를 통합해 농가단위 직불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이목이 집중. 그러나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농가단위 직불제와 관련해 “농지법 완화로 농촌거주 비농민이 늘었는데 이들에게 직불금을 주면, 이는 생계형 농가의 직불금을 뺏는 것”이라며 “농가소득이 보전되고 가격이 지지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혀 이를 보완해야 농가단위 직불금이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이젠 농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서비스, 지원해야

ㅇ…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지난 2일 개최한 ‘직불금, 행복한 미래를 위한 변화’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에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성장지상주의는 농정에서 생산주의 농정의 극단적 표현인 경쟁력 지상주의로 나타났고,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은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면서 농업의 규모화·시설화·현대화를 추구했지만 이러한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은 농업·농촌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현 농정패러다임을 진단. 이어 박 이사장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입했던 보조금을 최소화하고, 그것들을 농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자,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임정빈 서울대 교수, 최재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운동네트워크 대표도 이에 동조.

- 민간업자들, 물량 싸게 사면서도 할인행사 요구

ㅇ… ‘신곡과 구곡에 대한 시장격리’ ‘등숙기 기상악화로 생산량 감소 전망’ ‘수발아 피해면적 예상보다 증가’ 등 전반적으로 2016년산 쌀 생산량이 통계청의 예상생산량 조사치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산지쌀값 하락세는 요지부동.(?) 산지RPC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쌀 유통이 농협RPC를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농협은 물량이 남고, 이를 알고 있는 민간RPC에서는 꼭 필요한 물량을 제외하고는 농협으로부터 조곡을 싸게 사들인 다음 도정해 판매하는가 하면, 대형유통업체에서도 납품가격을 올려주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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