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쌀 수급 해법은…“생산조정제, 재고 해소 큰 도움”
중장기 쌀 수급 해법은…“생산조정제, 재고 해소 큰 도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1.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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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쌀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토론회
   
 

- 쌀값 안정 기대하기 어려워 초과물량 자동격리 법제화 필요

- 논에 다른 작물 재배하도록 예산 정책전환 요구

중장기 쌀 수급의 해법은 쌀 생산조정제와 수확기 초과물량 자동격리제, 논의 타작물 재배 유인, 쌀 소비확대방안의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계획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지난 4일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충남 서산·태안)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적인 쌀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쌀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쌀 생산조정제의 도입만이 재고물량이 과도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금과 같이 정부재고 물량이 과다한 상황에서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생산을 줄이거나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운영할 경우 재고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2003~2005년 1차 생산조정제 도입 전후 정부재고는 96만톤에서 67만톤으로 줄었고, 2011~2013년 2차 생산조정제 전후로는 145만톤에서 74만톤으로 절반이나 감소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지난 9월 기준 정부양곡창고에 쌓인 쌀은 171만톤으로 적정 물량 72만톤을 100톤가량이나 넘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당국은 과거 2차례 시행한 생산조정제를 실패한 정책이라며 예산 배정을 거부했지만, 막상 실패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농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다른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생산조정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일정 조건 아래 생산조정제가 자동으로 시행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일단 내년도 정부예산에 생산조정제 예산 900억원이 반영되도록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박상희 활력농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우리와 쌀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명칭은 다르지만 생산조정제를 운용하면서 쌀의 수급 조절을 한다”며 “자급률이 낮으면서 소비자 수요가 있는 다른 작물로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에서 근무하는 인사들은 쌀 자동격리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동현 충남 서산 운산농협 조합장과 박원용 농협중앙회 양곡부 양곡전략팀장은 자동격리제 도입을 통해 수확기 쌀값 등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다.

김 조합장은 “신속한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며 “임시방편으로 도입할 게 아니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도 “올해처럼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이 쏟아지면 정부가 즉각 격리에 나설 수 있는 선제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유통업체들은 매입량과 유통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비축용 벼 매입 품종을 다수확에서 고품질로 조속히 전환해야 하고 생산중심에서 가공으로 전환해야 소비확대가 촉진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원용 농협중앙회 양곡전략팀박 팀장은 “충남보다 남쪽 지역에서 공공비축용 벼 매입 품종을 보면 다수확 품종이 하나둘씩 포함돼 있다”며 “쌀 고품질화와 수급안정을 위해서라도 다수확 품종 대신 밥맛이 상대적으로 좋은 고품질 품종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비축용 벼 매입 품종은 매년 각 시·군이 2개 품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종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상무는 “쌀 소비를 제약하는 규제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개선해야 한다”며 “쌀가루가 밀가루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여서 파스타가 전 세계적인 식품이 됐듯이 쌀로 만든 떡볶이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의 타작물재배 등 논 활용방식의 다양화와 사료화, 국제원조 등 다양한 대안제시도 있었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은 “농가들이 논에 벼 대신 다른 식량작물을 재배하도록 예산을 비롯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쌀 소비 감소에 생산량 감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2013~2014년산 정부양곡 49만톤을 사료로 처분하고, 국제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통해 쌀 해외 원조도 추진하는 등 2018년까지 정부 재고를 80만톤까지 낮출 계획”이라며 “벼 재배 면적을 77만9000㏊에서 2018년 71만1000㏊로 낮추고, 2018년부터 시·군별 공공비축용 벼 매입 품종도 고품질 품종 하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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