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칠레FTA 재협상, 박대통령 퇴진사유의 추가일뿐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자부)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칠레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발표.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미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탈퇴를 언급했고, 우리 정부도 TPP 협상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번 칠레와의 추가협상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입장권만 날릴 뿐이라며 대통령 퇴진 사유 하나가 추가됐다고 비판.
- 농협법 공청회, 변죽만 건드려
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지만 농협 개편에 대한 평가라는 핵심은 빗겨간 채 곁가지만 훑는 모양새를 연출. 농업계에선 지난 5월 정부안 발표 이후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경제사업연합회로의 개편 등을 요구해왔지만 공청회는 사업구조 개편 완료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전제를 깐 채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농협 축산경제의 독립성·대표성 보장 등의 쟁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 농업계의 비판.
- 농식품부 창조경제박람회에 창조농업관 운영, 민심 고려했나(?)
ㅇ…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로 정치권이 복잡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실패로 규정된 창조경제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13개 부서가 참여하는 ‘2016 창조경제박람회’를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해 빈축. 특히 농식품부는 ‘아이디어 농업, 스마트 농업, 융복합 농업, 미래소득농업, 미(米)의 변신’을 테마로 ‘창조농업관’을 운영하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민심을 고려해 추진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
- AI 확산, 방역당국 이렇게 무력했나?
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16일 전남 해남의 산란계 농장과 충북 음성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첫 발병한 이후 불과 10여일 만에 발생농장이 20여곳으로 늘어 양계농가들이 비상. 날씨가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데다 소독약의 효과가 떨어져 방역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어서 AI뿐 아니라 구제역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