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직접지불제 개편방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aT센터 창조룸에서 열린 ‘농업직불제, 주요 쟁점과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이같이 농경연의 발표내용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물론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날 발표에서 박준기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논농업고정직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쌀변동직불제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중기적인 개편으로 논과 밭 고정직불을 통합하고쌀 변동직불을 중소농에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농가에게는 수입보험으로 대체토록 하자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장기적인 개편에 대해 쌀 변동직불제를 아예 없애고 모두 수입보험으로 대체하는 안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생산확대의 요인을 직불금으로만 규정하는 것을 인정할 수없다”며 “직불금의 도입이유는 산업적 손해만이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인정에 대한 영역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임 총장은 또 “더구나 직불제를 농지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상한까지 두면서 보험으로까지 예산에서 빠지는 것은 이삼중 규제”라며 “의도 자체가 직불금 예산을 줄이려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경연을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농업적 사고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용역을 받아 개편할 발전적 역량이 안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농정의 전환이 이뤄져야 함에도 농민의 의견은 듣지 않고 조중동과 매경의 의견만을 듣고 발표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학철 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쌀자급이 96%인 상황에서 쌀지원을 줄이려 하지 말고 다른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예산확충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며 “소득보전이 아니면 가격지지로 가고 여기에다 공익적 부문을 확대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토론회도 급하게 열리고 농민의 여론수렴도 되지 않은 안을 쫓기듯 발표하는 것이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쌀직불금의 혜택을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방식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