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공급체계 일원화와 산지 로컬 공급처 대폭 확대 필요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성북1)이 28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공급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학교에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10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했다.
이후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직접 학교로 납품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서울시 778개의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축산물의 유통체계는 2015년부터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한우의 경우는 4개의 산지공급업체가 원료 육을 조달하고 20개의 납품업체가 2차 가공 및 학교 배송업무를 총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한우가 공급업체로부터 주문량만큼 제공받지 못한 실정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현재 친환경유통센터와 축산물 납품업체간 계약에 의하면 납품업체는 센터에서 지정한 공급업체를 통해 원료 육의 80%를 구입하게 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재계약에 불이익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공급업체는 80%에 해당하는 물량을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산지가 아닌 도매시장에서 사다가 납품업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공급업체는 2016년에도 9% 정도를 산지가 아닌 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력 조회 등 학교급식의 안정성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공급업체간 계약에서는 80% 공급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업체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급업체 간 가격담합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우의 가격결정에 있어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참여해 원료육 공급업체가 제시한 공급 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후 요식적인 가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의원은 “학교에서 70% 이상 구매하는 특정부위의 경우 시장가격보다 120% 이상 비싸게 공급하고 있고, 잘 팔리지 않는 부위는 시장가격에 비슷하게 맞춤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친환경유통센터는 550개 이상의 학교가 센터의 한우를 이용할 경우 4개의 공급업체를 두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공급업체의 산지 출하계약서 등에 의하면 녹색한우조합과 (주)농협경제지주 단 2곳과 중복되게 계약을 맺고 있어 공급업체가 4개라는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2개 업체 몰아주기를 센터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부패도 잔류물질 등)방법과 관리에도 차이가 없는 만큼 이원화 된 공급체계를 일원화 하도록 주문하며 “공급업체를 없애는 대신 납품업체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산지 로컬 공급처를 대폭 확대해 공급량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기획경제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은 “조속하게 TF팀을 만들어 축산물 공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