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만들 것”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난 2일 충북도농업기술원에서 올 들어 두 번째로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강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상훈 사무관은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 질의에 대해서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모든 품목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효과 있는 품목 몇 가지를 선정해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2011년 천적사업 보조금 폐지 사례를 들어 “합법적인 운영으로 친환경 보조금 사업이 폐지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규제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품질인증관리팀은 사후관리 시 잔류유기합성농약 관리방법, 제충국 추출물 사용 시 유의사항, 유기농업자재 표시사항 등 최근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 갗이 있는 설명을 제공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방창석 품질인증관리팀장은 “내년에는 세미나 및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 발표, 분야별 네트워킹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