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힘을 발휘해 농업예산을 주물럭대는 탓에 쌀 생산조정제 예산은 물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완료를 앞두고 요구했던 이자지원 기한연장을 위한 예산을 모두 삭감해버렸다.
쌀 생산조정제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초 기획재정부에 올렸던 예산이지만 모두 삭감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살려낸 예산이다. 올해 발생한 쌀값폭락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서 다른 작물로 재배를 전환해 생산과잉을 해소코자 하는 예산인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는 쌀 생산조정제 예산의 당위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며, 농식품부의 예산안 추진을 도왔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완료를 앞두고 요구했던 이자지원 기한연장을 위한 예산도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523억원이 반영됐지만 농해수위의 예산 검토작업에서 1000억원가량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예산도 기재부의 입김으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같이 농협이 정부에 요구한 이자보전 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당장 내년부터 농협중앙회는 이자부담을 떠안게 됐다. 금융지주의 자본금 확충과 농협경제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실시된 투융자 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차입한 금액이 이미 10조원이 넘는다.
더구나 2차 사업구조개편 완료시점인 올해 이후에도 2020년까지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추가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자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결위 심의에서 농식품부의 중요한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이다. 이번 예산삭감은 농식품부로서는 치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권한이 강한 기재부의 입김이 예결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과를 두고 농식품부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농식품의 국회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기재부가 입김을 작용한다면 농식품부는 지역구를 통하던 농해수위를 통하던 중요한 사업의 예산의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활동을 펴야 할 것이다.
또 예산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도 부족하다. 쌀 생산조정제 예산은 오죽하면 아예 정부예산안에도 반영하지 못한 것일까. 다만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이 세미나를 열어 당위성을 논의하고 예산의 반영에도 적극 노력함으로서 농해수위의 예산심의에서 겨우 반영된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이자지원 기한연장을 위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 예산은 당초 정부예산(안)에도 523억원이 올라가 있던 예산이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인가?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국회활동과 예산수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