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규모가 확대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대책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AI 문제로 전체회의를 열어 구멍 뚫린 정부 방역대책과 살처분 농가 피해대책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건국대학교 송창선 교수가 출석해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정부정책의 문제점도 짚었다. 특히 건국대학교팀이 정부보다 먼저 AI 바이러스 검출에 성공하면서 “새똥 줍는 자세부터 바꾸라”는 질타가 정부에 쏟아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현재 살처분 마릿수가 첫 발생 3주 만에 142농가, 4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 6일 기준 총 38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28건에 대해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청주, 나주, 전라북도 일원 등지에서 추가도 AI 확진판결이 내려졌다. 영남을 제외한 7개 시·도, 20여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등 살처분 가금류 마릿수가 발생 25일 만에 1000만마리를 넘어섰다. 정말로 걱정되고,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인 지난 14일이 아침이 돼서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 이후에도 의심신고는 늘어나고 있고, 새롭게 확진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AI 살처분 농가들은 예방 차원에서 닭과 오리를 살처분 해야 하는데 매몰 비용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으로 농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더구나 살처분 보상금이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이개호, 김현권, 황주홍 등 국회 농해수위원들도 이같은 현장상황을 지적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황 권한대행이 14일 아침일일점검회의에서 지적한대로라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선 AI 방역현장에서 거점소독시설 미설치, GPS미장착 차량운행, 가금농장 출입차량의 세척후 소독 불이행 등 가금류 농장 종사자와 방역담당 공무원 등이 방역준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AI 확산을 증폭시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13일부터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다시 발동 중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AI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AI 확산에 적극 대응 중이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먼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매일매일 상황이 체크돼야 한다. 그리고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더욱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지금부터라도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AI 방역이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가금농가, 업계 종사자 등 현장주체들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농가 소독, 신속한 살처분 등 AI 현장대응을 책임있게 실시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 AI 살처분 농가들이 더 이상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