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연합회, 농어촌상생기금 무산에 반발
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상생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타협안을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며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가 반대에 나서면서 무산. 이에 대해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활동을 벌였던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장은 “법안 통과가 유력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 편을 들면서 틀어졌다”며 “농식품부가 과연 기금조성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 AI 조치, 안먹힌다(?)
ㅇ…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AI 관계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철새 서식지· 수렵장·대규모 축산단지·소규모 가금농장 등 AI 관련 모든 지역에 대해 선제적 방역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 AI 확산으로 살처분 가금류 마릿수가 발생 25일 만에 1000만마리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단기간 내 최대 피해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지만 청주, 나주, 전북 일원 등에서 추가 확진판정이 나와 관계공무원은 허탈한 심정을 노출.
- 간척지 논 임대료, 농가 불리
ㅇ… 간척지 논의 임대료 산출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어 쌀값이 하락할수록, 쌀 가격이 낮은 지역일수록 농가에 절대적으로 불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여론.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간척지 논 임대료는 ‘해당 시·군의 단위면적당 평균 쌀 수확량(㎏)×경작면적×해당 시·군의 1㎏당 쌀 가격×연차별 요율(5년 차부터 18% 적용)’이라는 공식에 따라 산출되는데 매년 12월 말까지 임대료를 받는 상황에서 쌀값이 하락하면 다른 곳보다 그해의 수확량과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높게 치러진다는 것.
- 산지쌀값 현재 상태론 농가 1000원 반납해야
ㅇ…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에 적용될 통계청의 산지쌀값조사가 앞으로 한 번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산지쌀값 하락세가 주춤하지만 떨어진 낙폭이 워낙 커 우선지급금 수준까지 산지쌀값이 상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농민들은 물론 농식품부와 농협 관계자들이 긴장. 5일자 산지가격을 유지할 경우 우선지급금 중 1000원가량을 반납해야 하며,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반납금액은 커질 것으로 보여 1000원씩 반환을 한다면 228억원가량을 농민들이 다시 내놔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추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