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권 2년 연장
▶청과직판상인 가락몰 이전 거부= 올해는 가락시장이 문을 연지 30년이 되는 해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 중인 시설현대화사업의 첫 단추인 가락몰 개장을 통해 세계적인 농수산도매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가든파이브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컨설팅 결과가 발표되고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청과직판상인들과의 갈등문제도 불거져 나왔다.
지난 7월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이 공간적으로 도매권역과 가락몰권역으로 나눠짐에 따라 도매시장과 도소매시장으로 역할과 기능을 분리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과직판상인들은 도․소매 분리 시 영업활성화가 어렵고 이전하는 것이 건물 지하이다 보니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이전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청과직판상인들은 영업적 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가 구성됐다.
▶표준하역비 정률제 전환 갈등= 또한 표준하역비 정률제 전환을 둘러싼 유통관계자들의 갈등도 점점 심화됐었다.
공사가 도매시장법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에서 표준하역비 정률제 전환을 강력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7%에서 5%로 내리게 되면 법인들이 하역비의 상당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도매법인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표준하역비 적용대상 기준을 정율제 전환보다는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정하자고 의견을 냈었다.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 반발= 또 지난 5월 서울시의회가 가락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인상하는 조례 안건을 통과시키자 출하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었다. 출하자들은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인상은 위탁수수료 인상과 직결된 만큼 출하농가와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관내 공영도매시장(가락·강서 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상한을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도매법인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4%로, 해당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중도매인들이 받을 수 있는 판매장려금은 기존 거래금액의 0.6%에서 0.8%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후 9월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는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농식품부는 당시 판매장려금 인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도매시장 설립 목적에 비춰볼 때 잉여자금의 형성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며 불승인했다.
▶생산·출하안정제 본격 도입= 한편 좋은 소식도 있었다.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을 이어온 지 어언 20년, 올해부터는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생산·출하안정제를 본격 도입한 것이다. 최근 5개년 평균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대신 농가에 수급조절 참여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의 계약재배는 사업주체의 역할을 보다 강화한 출하안정제로 개편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서울시 대표 전통시장으로= 또한 서울시가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서울시 대표 농수산물 전문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 및 운영하도록 했다. 유통구조를 개선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해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중·장기적으로는 과거 폐기물 처리장이었던 스토리를 반영한 특색 있는 시설 현대화를 통해 서울시 대표 전통시장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운영권을 가지고 대립했지만 결국 서울시가 운영권을 2년 연장하게 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마포농수산물 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시설현대화 사업기간은 2017~2020년 5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793억5000만원으로 내년에 3억, 2018년 163억500만원, 2019년 627억원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