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농축산업계 ‘파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농축산업계를 흔든 가장 중요한 이슈다. 한우 등 축산업계는 물론, 화훼, 인삼, 과수 등 여러 부문에서 소비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농축산물의 가격 폭락은 물론, 이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 현상은 WTO와 FTA 등 시장 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더구나 김영란 법 수준으로 명절 선물을 만들기는 요원하다.
지금도 김영란법은 시행한지 2개월이 넘었지만 농업현장과 농업관련기관에서 부정청탁 범위를 두고 고민이 많은 상태다. 더구나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법 시행 후 음식점 및 판매장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아 폐업에 이르는 수가 급격히 늘었으며 그 피해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부정청탁의 범위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목별로 시장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대기업 농·축산업진출 무산
대기업의 농업진출이 무산된 것도 농업계의 커다란 이슈였다. 올해 LG CNS가 새만금단지에 시설원예단지를 세우고 농업생산에 진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로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결국 무산됐다. 몇 년전 경기도 화옹지구에 토마토를 수출한다는 명분으로 유리온실사업에 참여하려던 동부한농그룹의 농업진출 방식과 같은 방식이었다.
축산분야에서도 전국한우협회와 대한한돈협회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며 대기업의 축산 진출 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축산업계의 대기업 진출에 대한 시각은 명확하다.
우선 대기업이 농축산업생산에 진출하면 수출을 한다고 명분을 세우지만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농축산물의 값이 폭락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또 그동안 농산물 수출에 매진했던 농가들의 파산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농지투기를 노리는 세력이라는 것을 농민들이 잘기 때문에 거대 자본의 유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 농협법 개정(안) 갈등
농협법 개정안은 농업계가 포기할 수 없는 부문이기에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농협법 개정안이 농축산업계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크기 때문에 농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방식은 물론 축협특례조항의 반영 여부,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비판, 감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일, 일선조합의 조합원 정비와 조합장 비상임 문제 등이 그것이다.
여러 번 농협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가 있었지만 결국 중앙회장의 선거방식은 사업구조개편 이후로 미루고, 축협특례를 인정함과 아울러 사업구조개편을 올해 안에 마치는 것 등을 담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내년부터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교육지원사업과 정책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향후 농협조직의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역대 최대 피해 AI 확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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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경기 광주에서 마지막 발생 후 추가 발생 현황이 없어 8월 18일자로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를 선언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3달 만에 다시 구멍이 생겼다. 더욱이 이번 구멍은 블랙홀 수준으로, 최단기간 가금류 1900만마리 살처분이라는 사상 최대 피해가 아직 진행 중이다. 때문에 각 가금류는 내년 수급상황에 빨간불이 켜졌고 계란의 경우 1일 1판 제한, 계란 가격 상승 등 식탁물가에도 적신호가 켜져 소비침체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AI 위기단계를 사상 처름 ‘심각’단계로 격상시킴과 동시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도 16일, 충북지역 방역 현장을 찾아 시름을 앓고 있는 농가들에게 휴업보상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최악의 사태로 치닫은 이번 AI는 주변국 일본에 빗대어 최근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국정공백이 화를 키웠다는 논란과 함께 농식품부는 백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항원뱅크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aT와 마사회,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최순실 농단
aT와 마사회와 관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한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도마위에 올랐다. 미르재단이 농식품부의 국제개발원조사업(ODA)인 K-Meal 사업에 특혜적으로 참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미르재단이 농식품부 ODA사업인 K-Meal사업에서 가공식품 공동개발자로 선정된 것은 물론 사업홍보 용역업체 선정과정에까지 관여한 부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국제적인 행사에서 해당역할을 수행해야 할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한식재단은 제외되고 미르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점과 미르재단과 관련이 있는 K-Meal, 코리아에이드,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등과 관련된 자료는 국정감사에서 단 1건도 제출되지 않고 있어 의문을 더했다. 특히 김재수 장관의 연광성과 이에 따른 장관낙점이 아닌가 하는 점도 의문이 있다.
또 마사회와 관련해서 현명관 회장이 마사회장 취임 전 설립한 ‘창조와 혁신’이라는 단체의 인사들이 마사회의 전․현직 감사, 비상임이사, 자문위원, 렛츠런재단 이사진 등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창조와 혁신 멤버 중에는 안종범 청와대 정무수석과 손혜진 전 미르재단 이사 등이 포함돼 있어 최순실 자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는 마사회의 미르재단에 연관성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 쌀값 20년 전으로 후퇴
산지쌀값이 80kg 기준 13만원대가 무너지면서 쌀값이 20년 전으로 후퇴했다. 또한 변동직불금이 부족으로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에서 변동직불금을 늘리는 대신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도 많았다. 한국쌀전업농연합회에 이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여의도 집회가 벌어졌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의 길’ 소속 농민단체들은 쌀뿌리기 집회를 한다며 농민들의 차량에 수십톤의 쌀을 싣고 상경중 경찰의 제지로 며칠을 한남대교 남단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농은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시위가 있던 11월 26일에도 남대문 일대에서 쌀값 회복을 위한 정부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기획재정부가 개입하고 농식품부는 뒤로 한발 빠져 해 쌀생산안정제 예산이 모두 삭감되는 등 아직도 정부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농협중앙회, 조선해운업 부실대출
농협중앙회의 조선해운업 부실대출은 농업계를 멘붕으로 만들었다. 그 규모가 5조20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농협중앙회를 가사상태로 만들 위험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금감원의 농협은행 경영실태 종합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는 과거 2등급(우수)에서 3등급(보통)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과거 취급된 해운 및 조선업 등에 대한 거액여신이 부실화됨에 따라 자산건전성 관련 계량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이다.
더구나 수출입은행의 회장으로서 부실의 책임이 있는 김 회장은 농협은행에 와서도 조선·해운 기업들에게 무책임한 대출을 제공해서 두 은행을 망가뜨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민, 신한 등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조선해운업종 여신을 줄인 것과 달리 농협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함께 여신을 유지하거나 늘렸다가 화를 입었다.
● 트럼프 미 대통령당선, 농업통상 ‘긴장’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우리나라 농업계에도 큰 충격을 줬다. 미국의 농업통상정책에도 보호무역주의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무역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는 TPP를 중단할 것이라고 표명한 상태다. 그는 특히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공약을 다수 제시함에 따라 예전에 비해 통상관련 압박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는 자신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비관새장벽을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우리 농업계 입장에서는 미국의 TPP 포기에 따른 농산물 추가개방의 차단을 비롯·미 FTA의 수정협상을 통해 동식물검역, 쇠고기 연령제한 해제 등 비관세장벽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삐걱’
지난해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종합식품시장인 ‘가락몰’이 개장됐지만 잦은 사건․사고들과 갈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특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가든파이브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는 컨설팅 결과가 발표됐으며 청과직판상인들이 건물 지하로 이전하는 것은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이전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기획재정부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7691억원에 대해 협의 중인 1단계 사업에만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2~3단계 시설현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1단계 사업에만 3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5000억원도 되지 않은 금액으로 2~3단계 도매권역 시설현대화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었다.
● 농민시위 ‘전봉준 투쟁단’ 서울입성
지난 11월 15일 전남 해남 그리고 경남 진주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앞세워 서울로 진격을 시작한 ‘전봉준투쟁단’의 국정농단 시위대는 전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120년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로 죽창을 들고 일어섰던 전봉준 장군의 정신을 이어 받아 부패와 타락, 무능한 정권을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자는 의지의 발현이다.
‘농민의 길’ 소속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농민들이 연대해서 출발한 ‘전봉준 투쟁단’은 전국 방방골골을 순회하며 쌀값폭락 문제를 비롯한 작금의 농업·농촌·농민문제를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 하고 공감대를 넓혀 왔다. 더불어 부패한 박근혜 정권이 농업부문까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손길을 뻗힌 것을 갈아엎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함께 받아 행진을 했다. 전봉준투쟁단은 가는 곳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지원을 받았다.
